클린턴 vs. 트럼프, 여의도 美대선에 촉각 “유비무환 절실”

"힐러리 당선되면 웬디 셔먼, 제이크 설리번 주목해야"
"클린턴은 국제주의자, 트럼프는 중상주의적 신고립주의자"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주최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대선, 우리의 대응방안은?’ 토론회에서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토론을 하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photolbh@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 국회도 만반의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 대선, 우리의 대응방안은’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선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중 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한·미관계, 대미무역, 대북관계 등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김영우(새누리당) 국회 국방위원장은 “우리는 500년 전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임진왜란이라는 큰 국란을 겪은 바 있다”며 “또 그 교훈을 잊어 구한말에도 다시 나라를 통째로 빼앗긴 쓰라린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면 나라가 망한다는 국제정치학의 기본 원칙을 잊었기 때문”이라며 ‘유비무환’을 강조했다.

◇ 클린턴 vs. 트럼프, 최후의 승리자는

지난달 7일 전 세계 보수정당 모임인 국제민주연맹(IDU) 부의장 자격으로 직접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했던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전당대회장 내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엇갈렸지만 전당대회장 밖의 시민들의 지지가 더 뜨거웠다”며 “얼마 전 클린턴이 트럼프에 지지율이 15%포인트나 앞선다는 결과가 국내에 보도됐지만 그것은 온라인상의 조사만 나온 결과다. 우리는 최악의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상정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의 3/4분기 경기지표를 주요 변수로 꼽았다. 최 부원장은 “물가와 실업률 등 경제지표가 좋지 않을 텐데 트럼프가 그것을 파고 들 것”이라며 “이번 선거는 미래를 향한 선거가 아니라 지난 8년간 오바마의 경제 정책 실패를 심판하는 선거다. 결코 클린턴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선거”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클린턴이 이긴다 해도 낙승은 아니고 신승 정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북한의 대미전략, 그에 맞선 우리의 전략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은 미국 차기정부가 들어서고 대북 정책을 완료할 때까지 핵능력을 기정사실화하겠다는 전략을 쓸 것”이라며 “그것을 배경으로 미국에게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은 포기할 테니 한반도 공격 가능력까지는 인정해달라, 그 다음에 평화협정을 맺자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특히 미국의 차기 정부가 북한의 제안을 ‘딜(deal)’할 것이냐의 기로에 섰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우리 나름의 차기 정부에 대한 제언을 충실히 만들어놓고 담당자들에게 전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외교부 제2차관)는 클린턴이 당선될 경우 웬디 셔먼 전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과 차기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유력시 되는 제이크 설리번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이란 핵협상에 참여했던 사람들로 사석에서 이란의 사례를 북한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한다”며 “비핵화가 아닌 동결선언만 갖고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진행될 경우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상당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국제주의자 클린턴 vs. 중상주의적 신고립주의자 트럼프

김 교수는 “클린턴은 2차 대전 이후 자유무역과 다자협력 바탕으로 해온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국제주의자로 그 기조 하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행사하고 국제 평화와 안정을 이끌어 낼 것”이라며 “반면 트럼프는 중상주의적 신고립주의자”라고 평했다.

윤 원장은 “클린턴이 당선될 경우 현재 오바마 정부의 대외정책 자체가 클린턴의 국무장관 재임시절 만들어진 것으로 대외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클린턴도 공정하고 노동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협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공약에 보호무역의 요소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미 FTA가 클린턴 국무장관 시절 체결됐기 때문에 클린턴을 향한 트럼프의 주요 공격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