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으로 전역지원금 지급
군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사회 적응을 위해 전역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병역의무 이행자들을 상대로 복무 기간 내 월급 총액만큼의 전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준비 등으로 중요한 시기인 20대 초반에 2년 가까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도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가 원활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금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병역의무 이행자들을 상대로 복무 기간 내 월급 총액만큼의 전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준비 등으로 중요한 시기인 20대 초반에 2년 가까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도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가 원활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금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