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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군부 통해 통치하는 덩샤오핑 모델로 영구 집권 모색

시진핑, 군부 통해 통치하는 덩샤오핑 모델로 영구 집권 모색

기사승인 2016. 08. 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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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 있을 듯하나 너무 권력 커서 제압할 듯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지난 세기 말까지 최고 권력을 유지했던 덩샤오핑(鄧小平)의 통치 모델을 통해 영구 집권을 모색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법이나 관례대로라면 2023년 3월 이후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덩샤오핑처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자리를 유지한 채 중국을 통치하겠다는 야심을 불태우고 있다는 것. 만약 계획이 성사되면 그는 향후 진짜 마오쩌둥(毛澤東)과 덩샤오핑에 필적하는 황제 스타일의 최고 지도자로 군림할 것이 확실시된다.

시진핑
군 최고 지도자의 자격으로 장성들을 만나고 있는 시진핑 중국 총서기 겸 국가주석. 중앙군사위 주석의 자격으로 영구 집권을 꿈꾸고 있는 듯하다./제공=신화(新華)통신.
베이징 정계 소식통의 11일 전언에 따르면 이런 전망이 나도는 이유는 많다. 우선 그가 2023년 은퇴하기에는 너무 젊다는 사실을 꼽을 수 있다. 지난 2012년 가을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총서기에 오른 그는 관례대로라면 ‘10년 집권’이라는 불문율에 따라 2022년 열리는 20차 당 대회에서 총서기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또 2023년 3월에 열리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에 해당)에서는 법적으로 국가주석 자리도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그때 그의 나이는 고작 70세에 불과하다. 은퇴하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지금 그의 권력은 너무 막강하다.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 등의 전임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에게 시황제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없다.

현재까지 후계자가 강력하게 부상하지 않는 것도 그의 영구 집권 가능성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나 싶다. 관례대로라면 그는 내년 열리는 제19차 당 대회에서 총서기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을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진입시켜야 한다. 과거에도 항상 이렇게 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만 놓고 보면 전혀 후계자가 될 만한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그 역시 후계자를 키울 생각도 없는 듯하다. 그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인 것도 이유로 부족함이 없다. 관례를 깨더라도 반발이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장기 집권에 대한 유혹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하다고 해야 한다.

중국 법에는 국가주석 3연임 불가 규정이 있다. 반면 총서기는 연임 제한이 없다. 시 총서기 겸 주석이 모질게 마음 먹으면 총서기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너무 모양새가 좋지 않다.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 그러나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자리는 다르다. 더구나 그 파워가 상상을 불허한다. 충분히 총서기나 국가주석을 컨트롤 할 수 있다. 덩샤오핑의 전례에서 보듯 과거 성공 사례도 있다. 충분히 이 모델에 유혹을 느낄 수 있다.

현재 중국의 최고 지도부는 비공식 당정 최고위 회의인 베이다이허(北戴河)회의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연히 시 총서기 겸 주석의 영구 집권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황제가 공식적으로 명실상부한 황제가 될 날이 머지 않았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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