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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천지원전 건설 ‘9개월째 표류 중’ 주민들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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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16. 08. 21. 16:04

한수원 10대 제안사업 미비..영덕군과 갈등
신한울 _12 건설현장 전경사진
경북 울진군에 건설중인 신한울 1.2호기 건설현장
지난해 9월 14일 제7차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에 따라 건립이 확정된 경북 영덕군 천지원전이 군과 한수원의 갈등 속에 부지보상 등 사업진행이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다.

21일 군과 한수원 등에 따르면 천지원전은 군이 2010년 12월 30일 군의회에 유치동의안을 제출해 영덕군의회 7명 의원 전원찬성으로 의결돼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2012년 9월 14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했으며, 지난해 9월 14일 제7차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해 2026~2027년까지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이 확정됐다.

하지만 군은 원전유치 당시 정부와 한수원이 영덕주민을 위해 지원해주겠다고 발표한 10대 제안사업들이 구체성이 없고 정확한 예산규모나 사업일정 등이 미비하다는 사유로 군내 원전관련 담당기구까지 폐쇄했다. 또 부지보상절차를 위한 감정평가사들의 예정지역 출입허가까지 내주지를 않아 9개월이 넘도록 한치의 진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영덕천지원전 예정지역 내 이주 대상인 주민들은 2012년 원전건설 예정지로 고시된 후 현재까지 개발사업 제한 등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영덕지역은 신규원전건설에 따른 지역발전이라는 희망에 토지나 주택용지, 상가부지 등의 가격이 오르고 자연적으로 상가임대료와 주택임대료는 물론 생필품·음식값 등 모든 물가가 동반 상승해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영덕읍 주민 권모씨(71)는 “원전건설이 발표된 이래 영덕군전체의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 지역주민들은 땅 한평 살수 없으며 농업인들까지 대토나 신규농지구입은 꿈도 꿀 수 없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은 원전건설사업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신뢰감을 읽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천지원전건설추진위원회에 따르면 한수원이 우선매수란 명목으로 개인 지주들을 개별적 토지거래로 회유·설득해 10여명의 지주로부터 26필지 7500㎡의 토지를 매수했으며 금액은 19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군에서 전 군민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정부와 한수원에 요구하고 있는 사이 원전사업 시행사인 한수원이 명분상으로는 전체부지의 30%를 우선 매수하면 사업허가가 빨리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계산으로 기획부동산에서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북개발공사를 통해 지주들을 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부지보상은 정상적인 절차아래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이 맞지 않으면 영덕군이 나서서 조율하고 때로는 설득하면서 진행돼야 하는 것이 순리인데 국책사업추진현장이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되면 결국은 피해를 보는 쪽은 지역주민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지원전건설 준비실 관계자는 “부지매수는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 후 전원촉진개발법에 따라 개별매수로 지주가 원하는 부지 2% 정도를 매수했으며 보상공고 이후는 일괄매수가 원칙이나 지역주민의 매수요청으로 지난달 3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접수받아 10%정도의 지주들이 매수신청해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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