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AI·IoT·드론’…4차 산업혁명 앞서가는 日…추진동력 잃어가는 韓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로봇·드론·자율주행차 등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 대대적인 규제 개혁에 나서고 있다. 2020년까지 노동안전법·산업안전법·도로교통법·의료 관련 법규를 개정해 기업과 소비자들이 더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고 국가 차원에서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불을 지핀 것은 2020년 도쿄 올림픽이다. 일본은 이미 재해에 투입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고 드론 특구를 설정하는 등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일본보다 2년 앞서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개최하는 한국은 아직 4차 산업혁명이 싹틀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

23일 경제계에 따르면 제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에서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다가 이번에 재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대립으로 법안 통과 시기가 불투명한 상태다. 제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할 제도 마련부터 선진국에 뒤처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달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하며 3D 프린터·드론 등 신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물류서비스로 현재 91조원의 매출 규모를 2020년까지 120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입법이 지연되면서 이 역시 추진동력을 잃고 있다.

그 사이 일본에서는 정부가 규제개혁에 앞장서면서 AI 시스템을 지하철에 도입하고, 드론 활용 업종을 확장하는 등 이미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상용화 단계에 돌입하고 있다.

일본 철도시스템인 JR는 올 가을부터 도쿄 지역을 시작으로 AI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 콜센터로 접수되는 고객의 요청들을 AI가 분석해 적절한 답변을 제공한다. AI는 시범 도입 기간 동안 직원의 응답패턴을 학습한다. JR동일본에 따르면 현재 민원 접수 담당자는 연간 50만건에 달하는 고객 문의에 대응하고 있다. AI 시스템을 도입하면 각종 안내 및 티켓 발매 등과 관련된 단순 문의사항에 대응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JR동일본은 이를 위해 AI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사물인터넷·AI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드론 시장도 농약살포·공중촬영 등 기존 활용 분야를 건설·토목분야 검사 등 새로운 산업으로 넓힌다. 일본 자동차 부품업계 1위 덴소는 차량 제어와 충돌방지 기술을 활용해 산업용 드론을 개발하고 있다. 자동차가 전방의 차량과 사람을 인식하는데 활용되는 기술을 비행용으로 개량해 강풍 등 이상 기후에서도 안정적인 드론 운영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일본 산업계는 농지 조사 및 작물의 성장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등 고도화된 농업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후화되는 다리·터널 등의 구조물 점검 및 검사 등에도 드론을 활용해 작업부담과 시간을 단축할 전망이다.

IT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드론·사물인터넷·인공지능이 상용화되려면 과도한 규제부터 조속히 풀려야 한다”면서 “20대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입법돼야 일본·미국·독일 등 선진국과 중국업체들의 추격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