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망월초등학교 앞 스쿨존은 무법천지

학부모들은 불안한 어린이 등하교에 가슴 졸여

하남 미사지구내 망월초등학교 정문 앞 이린이보호구역 인도에 주 정차 및 각종 건축자재 등이 적치되어 있다./배문태 기자

경기 하남시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학교 앞 통학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 존)이 각종 불법 적치물로 인해 무용지물(사진 참조)로 전락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이같은 불법 사실에 대해 학교 측이 하남시에 민원을 제기해도 관계자는 현장 파악 조차 하지 않아 시가 법규를 위반한 채 어린이보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경기 하남시 미사 강변지구 일대 신도시 지역의 공동주택 입주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신도시 지역에는 망월초등학교를 비롯 7개의 초등학교와 은가람중학교 등 4개 중학교, 미사고등학교 등 2개 고등학교가 신축되어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망월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공고문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미사지구에 위치한 망월초등학교 앞 도로로, 현재 534명의 초등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으나 스쿨 존에 각종 공사자재 등 무단 적치물이 쌓여 있어 학생들이 인도를 돌아 차도를 이용하는 등 위험한 등교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망월초등학교 행정실장은 “어린이들이 통행하는 학교 앞 스쿨 존에 불법 주 정차, 건축자재 적치 등으로 등교하는 학생들이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하남시·경찰서·LH공사 등에 공문 및 유선으로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경찰서는 도로사용개시공고가 되지 않아 주 정차 위반 단속은 자신들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하고, LH공사 측은 자신들은 단속할 권한이 없어 단속할 수 없다”며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서 및 LH공사 등에서 밝힌 답변에 의거해 하남시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시 교통행정과에서는 현장을 나가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만 할 뿐 아직 현장은 나와 보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학부모들은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쿨 존을 지정해 놓았으면 ‘네 탓 공방’으로 서로 미룰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함에도 책임회피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기관의 무책임한 행태”라며 “김영란법 시행보다 이러한 공직자들의 직무유기 자세부터 바로 잡는 근무기강 확립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본지가 재차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여부를 취재하자 하남시 건축과 관계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한 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