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그럼 8만원 내고 스토킹 하죠 뭐, 살인 사건 날 때까지 기다리는 한국의 스토킹 법

[카드뉴스] 그럼 8만원 내고 스토킹 하죠 뭐, 살인 사건 날 때까지 기다리는 한국의 스토킹 법

 

‘내가 못 가지면 죽이겠다’

협박과 폭력,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며 갈수록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스토킹.

실제로 스토킹 피해 상담 240건을 분석한 결과, 상해·살인미수·감금·납치 등 강력 범죄로 번진 사례가 무려 21%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스토킹은 현행법 상 단순 경범죄로 취급되고 있으며 8만 원의 벌금형이 끝.

“3번 따라다니면 스토킹…?” 스토킹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범죄로 처벌해 강력 범죄를 막으려는 일본과 달리 ‘스토킹 처벌법’ 발의와 폐기만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한국.

언제까지 소중한 목숨들을 잃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