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새누리 의원, 국세환급세액 지난해 65조 넘어

최근 3년 190조 398억원 국세 환급하면서 이자 격인 가산금 9459억원 발생

엄용수 국회의원

엄용수 새누리당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은 국세청이 지난해 과오납금 세법에 의한 환급 등 국세환급세액이 65조435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는 과정에서 지난해만 3957억원이 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엄용수 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급결정세액은 △ 2013년 63조 2559억원 △ 2014년 61조 3488억원 △ 2015년 65조 4351억원으로 최근 3년간 190조 3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에 따라 이자 성격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가산금 규모는 △ 2013년 2973억원 △ 2014년 2529억원 △ 2015년 3957억원으로 최근 3년간 총 9459억원에 이른다.

엄 의원은 “국세환급세액이 2012년 60조원을 넘어선 뒤 증가추세에 있고 그에 따른 환급가산금도 막대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국세청은 관련 업무 전반을 꼼꼼히 살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세행정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