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기본적 준비 안됐다”…기상청, 부실 지진통보로 잇따른 비난세례

부처 간 협조체계 미흡·낮은 지진통보 문자 발송 성공률 등 시스템 보완 필요 지적

고윤화 기상청장이 지난달 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울산 동쪽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관련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사진 = 송의주 기자

기상청이 국정감사에서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강진 통보 등 부실한 기상업무로 의원들의 잇따른 비난을 받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 환노위 대회의실에서 기상청 국감을 진행했다. 야당 위원은 9명 전원 참석했으며 여당 위원은 하태경 의원만 참석했다.

위원들은 기상청의 현재 지진통보시스템 문제점 지적 및 대책 마련을 성토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청장은) 지진 대피 요령은 국민안전처 소관이라고 한다”며 “더 이상의 책임 떠넘기기는 멈추고 국민안전처와 협조 관계를 구축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진 문자를 보낼 때 대처요령을 함께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상청과 국민안전처 지진대응시스템, 국가정보원, 국토교통부 간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진 발생 시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지진통보시스템 전수조사 실시, 해당 유관기관과 공조로 항시 업데이트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부처 간 협조체계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SMS·MMS 등 지진 통보 문자메시지 발송 성공률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9월 12일 5.8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홈페이지가 다운돼 국민들은 더욱 불안에 떨었다“며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 첫 화면(0.18MB)은 텍스트 중심인데 우리나라 기상청 홈페이지 첫 화면(1.8MB)은 사용자 중심이 아닌 그림·동영상이 포함돼 유사시 사용자가 몰리면 홈페이지가 다운된다”고 전면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 의원은 “기상청에서 통신사로 바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 마련 계획이 있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이에 고윤화 기상청장은 “방침은 확정됐다”며 “그러나 법적·기술적 문제가 있어 언제 가능할지는 논의 중이다. 올해 12월부터 가능하도록 테스트 중”이라고 답변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청은 경주 지진을 통보했다고 했지만 여러 유관기관의 문자 발송 실패율이 99%에 달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나아가 “내진설계가 필요한 것은 바로 기상청”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위기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고 청장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며 “전면 재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