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새누리당)의원은 10일 2016년 각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각 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187개 시설 중 134개 시설(77%)의 가동률은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으며 내구연한(15년)을 넘긴 시설 또한 전체시설 중 68개소(36%)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국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적발현황은 총 394건으로, 각 지방청별로 상습적으로 ㅣ위반하는 시설이 47개소에 달했다.
특히 금강환경청 관내의 경우 191회나 적발돼 48%를 차지했으며 상습 위반시설 47개소 중 21개소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방류수 기준초과는 근본적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노후화 및 운영 미숙으로 가동률이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134개 시설이 가동률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중 40개소(30%)에 이르는 시설이 금강환경청 관할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구연한 15년이 지난 시설 또한 전체 68개소로 전체시설 대비 37%에 달하고 있다. 특히 금강환경청 소관 17개 시설(25%), 대구환경청 소관 18개 시설(26%)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임 의원은 “산업·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일부 입주업체에서 취급하는 물질 특성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관리가 부실하다”며 “전체 시설을 대상으로 정밀한 진단을 통해 노후화된 시설의 개선 및 시설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해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