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몰카범죄 하루 평균 21건...3년 만에 5000건 이상 ↑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는 이른바 ‘몰카 범죄’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몰카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최근 4년간(2012~2015년) 발생건수는 2만1469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하루 평균 15건, 2015년 기준(7623건)으로는 하루 평균 21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적발되지 않은 범죄까지 고려하면 실제 발생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성폭력범죄 중 몰카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10.5%에서 2013년 16.8%, 2014년 22.4%, 2015년 24.9%로 꾸준히 증가했다.

전체 성폭력범죄 중 발생건수와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범죄는 2013년부터 통계가 시작된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을 제외하면 몰카범죄가 유일하다(5223건 증가, 14.5%p 증가).

발생 장소별로 보면 지하철 이용객들이 가장 많이 몰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2015년 지하철 및 역·대합실에서의 몰카범죄 발생건수는 총 5641건으로 연평균 1410건이 발생했다.

전체 발생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2년 23.5%에서 2015년 29.6%로 6.1%p 증가했다.

지하철과 역·대합실을 제외하면 노상이 3.509건으로 뒤를 이었고, 숙박업소 및 목욕탕(1055건),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964건), 상점(951건), 단독주택(863건) 순이었다. 2014년에는 상위 10개소에 학교(161건)도 포함됐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대한민국은 몰카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관음증이 사회적 병폐처럼 번지고 있다”며 “몰카장비 구매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더불어 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사회문화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