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에 점화될 본격적인 대선전을 앞둔 물밑 준비들이 조금씩 수면 위로 가시화하고 있다. 대선예비후보 진영에서 국민의 얇아진 지갑과 경제성장에 대한 염원을 의식한 듯 성장 공약에 해당하는 슬로건들을 만들어 내놓고 있다. 한 때 동반성장, 경제민주화라는 구호가 유행을 타더니 최근에는 포용적 성장, 공정성장, 국민성장과 같은 슬로건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공약은 정책방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미사여구로 끝날 뿐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때가 많다. 우리경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진단과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방이 담겨있을 때 비로소 공감을 얻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9월 28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조사대상 138개국 중 26위에 수년 째 머무르고 있다. 26위권을 탈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노동부문과 금융부문의 경쟁력 낙후가 지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장규모가 13위, 기업혁신 및 성숙도는 20위로 순위를 높였다면, 노동시장 효율이 77위, 금융시장성숙은 80위로 우리의 경쟁력을 낮췄다. 세부항목을 보면 노사협력의 경우 135위로 꼴찌에서 3번째, 고용 및 해고 관행은 113위에 머물렀다. 금융시장의 경우 대출의 용이성과 은행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는 중이지만 각각 92위, 102위에 머물고 있다.
대선 예비주자들이 경제성장을 하겠다고 나섰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이 두 부문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법을 어떻게 개정하여 노사관계를 어떤 식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면, 미사여구를 붙인 'OO성장'의 구호도 말장난에 불과할 것이다.
귀족노조 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야당도 공유하는 것 같다. 노동운동가 출신 더민주당 홍영표 국회환노위원장은 13일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국민 사이에서 현대차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노조가 다시 생각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사측의 반성도 함께 주문했지만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다. 그렇지만 말로 비판을 한다고 대기업 노조가 행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뒷받침할 법 개정이 필요하다.
마침 12일 하태경 의원실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함께 합리적 노사관계를 위한 법 개정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실 얼마나 성실하게 노동법 개정에 임하는지를 보면 각 당과 의원이 얼마나 우리나라 경쟁력을 높여 국민의 지갑을 채울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지 그 진정성이 드러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