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 재단 고발사건 형사부 배당 비난…고 백남기 사건 빨간 우의 공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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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 국정감사에서 “이금로 특임검사팀이 김 회장의 휴대전화요금 수령지로 압수수색을 갔더니 현직 검찰간부가 살고 있어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김 차장검사에게 “어떻게 하필이면 김 회장의 아버지의 집을 샀느냐는 것이 문제”라며 “김 회장을 만났나”고 물었다. 이에 김 차장검사는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압수수색을 하려는데 검찰 고위 간부 집이어서 집행을 안 했다”며 “검찰에서 엉터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으며 이런 업무 태도도 있나”고 비난했다.
김 차장검사는 “빌라 매입대금은 90년대 초 분양받은 경기도 안양 소재 아파트를 팔고, 아파트 전세보증금에 대학교수인 아내와 본인의 예금, 금융기관 대출금을 합쳐 마련했다”며 “영수증, 송금증, 통장 등 거래 관련 모든 자료가 존재한다”고 해명했다.
또 전직 검찰총장이 수사 무마를 대가로 수억원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박 의원은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일본계 대부회사인 SBI홀딩스코리아, 그 자회사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 고문”이라며 “총장을 지낸 사람이 일본계 고문을 맞는 것도 도덕적으로 의심이 되고 사건도 되지 않는데 2억원을 받고 부과세로 2000만원까지 받은 거 같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 고발 사건을 검찰이 형사부에 배당했다며 특수부에 재배당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르 사건은 수사에 집중할 수 있는 부서에 배당돼야 한다”며 “중앙 특수부에 현안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또 김수남 검찰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과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회장과 박 회장 측근이 김 총장의 지난해 인사청문회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 문자메시지’라며 “박 회장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느냐”고 김 총장에게 질의했다.
메시지에선 박 회장 측근이 “김수남 총장 후보가 청문회에서 회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일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하자 박 회장이 “잘했네”라고 답했다. 또 측근이 “답변할 때 당황하는 듯이 보였다”고 하자 박 회장은 “그랬겠지”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그 분과 연락해서 만나고 그런 관계가 아니다”며 “저런 문자가 오간 이유는 모른다”고 부인했다. 조 의원은 박 회장이 김 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만났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김 총장은 이를 부인했다.
이 밖에도 고 백남기씨가 물대포를 맞을 당시 옆에 있던 ‘빨간 우의’ 차림의 남성의 역할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백씨의 사망에 빨간 우의 남성이 관여돼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법원에 부검영장을 재차 청구해 발부받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영상을 보면 우의를 입은 남성이 백씨의 배와 가슴을 짓누르는 상황”이라며 “사인을 명백히 밝히자는 것인데 왜 그 분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