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전쟁, 또 정쟁?…“정치권 운용의 묘 발휘해야”

오늘부터 내년 예산안 심사
경제·안보 위기에 혀난 첩첩
여야 타협·정치력 발휘할때

사진=연합뉴스

2017년도 예산안 심사가 24일부터 본격 시작되지만 여야 정쟁 탓에 벌써부터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길 거란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이 넘게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제 때, 신속하고, 꼼꼼하게’ 여야 모두 정치력을 발휘해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문제, 최순실씨 의혹, 송민순 회고록 파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거취 논란 등 각종 이슈가 불거져 여야의 갈등이 예산안 심의 때도 확대 재생산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북핵·북한 문제의 안보 위기와 기업·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경제 위기로 그 어느 때보다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정치권이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예산이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박근혜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짜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야당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정치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선심성 예산은 ‘아예 생각하지도 말라’며 삭감을 벼르고 있다.

여야는 정부 예산안을 둘러싸고 이미 기싸움에 들어갔다. 김명연 새누리당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예산과 관련 되지 않는 정치 쟁점 사항으로 여야 합의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야당에게 적극 협조를 구한다”면서 “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청년실업과 일자리 문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여야 협치의 정신을 살려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우리당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정부의 경제 실정과 무능한 경제 관료들의 책임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묻겠다”면서 “나라살림이 제 자리를 찾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공을 예고했다.

여야가 날선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북핵 도발과 지진, 태풍 등 최악의 대형 재난과 실업난 등 유례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도 국가 살림살이의 방향을 결정짓는 예산안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적 쟁점에 휘둘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경제학)는 통화에서 “우병우, 최순실, 송민순 회고록 공방은 여야가 예산 외적으로 정치적인 접근을 할 문제이고 예산안은 그것과 상관없이 국익을 위해 대승적으로 협력할 문제”라며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 국가적으로 시급한 정책, 예산 문제는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타협과 정치력 발휘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예산안 처리 전망에 대해 “박 대통령이 계속 강공으로 가고 국회가 계속 이 모양으로 가면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겠느냐”면서 “정부·여당은 실리를 챙기고 야당엔 명분을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위 공청회(25일), 종합정책질의(26~28일)를 실시한다.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정부 각 부처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뒤 7일부터 예결위 소위 활동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