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포럼 “檢 철저 조사…대통령도 예외 아냐”

국가전략포럼이 “헌법정신과 헌법절차에 따라 오늘의 난국을 질서 있게 수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버넌스21포럼, 로하스코리아포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선진통일건국연합, 세계평화포럼, 인간개발연구원, 한반도선진화재단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포럼은 9일 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금 앞날이 보이지 않는 국난의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포럼은 “오늘의 혼란은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어 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진통이자 1987년 체제의 헌정질서를 마무리하는 시련이기도 하다”며 “오늘의 난국을 대한민국이 도약하는 계기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또 “검찰(과 특별검사)은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 모두를 대상으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며 “대통령의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기도 한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단을 바로잡는 권력구조 개편, 필요하다면 현직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한민국 헌정체제를 안정시키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정혼란 사태 수습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안보가 흔들리거나 헌정질서가 중단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