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개막하지만…한국은 준비 안됐다

정부, 트럼프 인맥·공약이해·내부 리더십 부족
"전략수립 중요, 정부 의사결정 부재로 우왕좌왕 계속할 것"

미국 대선에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사진=AP·연합뉴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사실상 아무 준비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문제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10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준비하지 못했다. 플랜A만 생각하고 플랜B는 준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과 관련해 제기되는 정부의 ‘인맥부족, 공약이해 부족, 내부 리더십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쪽에 인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뭘 했느냐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이제부터 한국의 문제는 어떤 정책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부원장은 “정부가 사람을 찾기에 앞서서 어떤 형태로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을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나는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부터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장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통상압력”이라며 “이익과 관계된 문제기 때문에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방위비 분담금 등 여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근 서울대 교수(국제대학원)도 “경제통상 부분은 정책이 바뀔 것”이라며 “공약을 했기 때문에 한미자유무역협정(FTA)도 관세를 높이눈 방향으로 개정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정부의 준비 부족 문제와 관련해 “인맥이 없다고 하지만 공식적인 라인에서 대부분 외교가 돌아가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며 “트럼프 공약에 대해서는 한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헷갈리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워낙 트럼프 공약이 포퓰리즘적인게 많아 실제 어떤 공약이 나올지는 이제부터 다들 탐색하기 시작할 것이다.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결국 전략을 어떻게 세워서 실행하느냐의 문제인데 정부가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하지를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가 나와야 하지만박 대통령이 거의 일을 못 하고 있어 정부는 계속 우왕좌왕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