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러나겠다는 대통령, 이제 국회가 퇴진절차 정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회에서 정한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대통령 임기단축을 포함해서 여야 정치권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회의 결정에 따라 물러날 것을 선언한 것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담화 후 "야당에 탄핵 일정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싶다"며 "초연하게 모든 걸 내려놓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셨고, 퇴진요구에 대한 답을 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담화가 광장에서 분출된 대통령 퇴진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답을 한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 원내대표가 탄핵 일정을 접어두고 국정공백을 최소화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치를 일정을 빨리 논의하자고 야당에 제안한 셈이다.
　

이에 반해 야당은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깎아내렸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를 "한 마디로 탄핵을 앞둔 교란책이고 탄핵 피하기 꼼수"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이날 열린 긴급총회에서 추 대표는 "즉각 퇴진이 국정농단과 외교적 수치를 막고, 국정을 수습하는 지름길이자 유일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하야 언급 없이 국회에 그 책임을 떠넘겼다"면서 탄핵 강행방침을 밝혔다.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즉각 퇴진이 좋은 정국수습 방안이 아니라고 본다. 그렇게 되면 당장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제대로 경선을 치를 수 없고 그렇게 급조된 대통령이 권위를 가지고 제대로 일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설사 물러나더라도 "질서 있게" 퇴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렸다.
　

그런 질서 있는 퇴진의 일정은 누가 정해야 하는가. 만약 대통령 자신이 정한다면 그것조차 시빗거리가 될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정당들마다 또 잠재적인 대선후보들마다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킬 일정은 없다. 대통령이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포함해서 모든 일정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에 일임한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대통령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이로 인해 탄핵과 민중집회의 동력이 약해지겠지만 그런 계산을 할 때가 아니다. 이제 국회가 대통령의 선언에 답할 차례다. 여야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정혼란을 최소화시킬 일정의 논의를 당장 시작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