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취업 약속받고 ‘잠수함 부실평가’ 의혹 장교 징역형

차세대 잠수함 도입 업무를 담당하며 잠수함의 시운전평가를 조작하고 전역 후 취업을 약속받은 영관급 장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29일 예비역 해군 대령 임모씨(57)와 예비역 공군 소령 성모씨(45)에게 뇌물수수죄(뇌물약속)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장보고 Ⅱ 1차 사업 잠수함 3척(1800t)의 시운전 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현대중공업에 편의를 봐주고 대신 전역 후 취업을 약속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현대중공업은 잠수함을 군에 넘긴 뒤 이들을 부장 등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현대중공업에 취업하면서 통상적인 특별경력채용과 달리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고, 회사 측에 먼저 취업을 요청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취업 약속과 직무가 대가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국민 신뢰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담당하던 방위사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망각한 행위”라며 “그런데도 취업 경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