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호헌은 기득권 세력”, “안철수와 개혁세력 연합” 정치권 새판짜기 ‘요동’

손 전 대표 "국회 역할은 제도 청산"..."제왕적 대통령제, 개인의 문제 아니라 제도의 문제"..."국민의 뜻은 나라 바꾸자는 것"..."독일식 정당명부제 비례대표제 의한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 지향"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12월 8일 저녁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16주년 기념식에서 야권 잠룡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왼쪽부터 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부겸 민주당 의원,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12일 정치권의 개헌 추진과 관련해 “호헌은 이 체제를 가져가자고 하는 기득권 수호 세력”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손 전 대표는 “우리 정치권이 호헌과 개헌으로 나뉘어져 있다”면서 “7공화국으로의 개헌은 나라를 바꾸자고 하는 개혁 세력”이라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신율 명지대 교수와의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 전 대표는 “국민들의 함성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으로 해결했듯 이 다음 과제도 정치권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길거리의 함성은 인적 청산이지만 국회의 역할·책임은 제도 청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전 대표는 “정치권은 특권층을 제도적으로 없애는 일에 앞장 서야 한다”면서 “87년 체제 하에서의 대통령은 이런 인적 비리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손 전 대표는 역대 대통령들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들을 예로 들면서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제는 이제 안 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면서 “역사에서 보면 개헌을 이긴 호헌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이번도 탄핵이 국민의 뜻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진 것인데 국민의 뜻은 나라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손 전 대표는 “7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개혁 세력이 새롭게 재편되는 게 필요하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개혁 세력이 모아지는 데에 안철수 의원은 충분히 좋은 세력이며 그렇게 같이 커다랗게 연합·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손 전 대표는 개헌을 통한 바람직한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독일식의 정당 명부제 비례대표제에 의한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분명히 했다.

손 전 대표는 “의견이 다양화되는 체제는 다당제 민주주의가 필요하며 합의와 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독일식의 비례대표제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3년 전 독일에 가서 8개월을 살면서 내각제도 안정돼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60~70년 된 독일의 헌정사상 총리가 8명 밖에 바뀌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손 전 대표는 “독일은 사민당과 자유당, 기민당, 녹색당 등이 연정으로 정책의 연속성과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개헌 시기의 촉박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는 개헌 논의를 오랫동안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만 남았다”면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개헌을 통해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지금 개헌은 2개월이나 4개월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앞장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전 대표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동아시아미래재단은 오는 13일 서울 효창동의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식과 후원의 밤 행사를 연다.

손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개혁적 개헌의 구체적인 구상과 내용을 밝히면서 개헌을 고리로 한 정치권의 새판짜기에 본격 시동을 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