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역외탈세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해외로 도피시킨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세회피처 등 국제거래를 통해 사기를 포함한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포탈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포탈 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시키거나 도피시키려고 한 재산은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순실 씨의 경우 현행법 상에서는 해외도피재산을 몰수할 수 없고 일반 조세포탈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몰수가 가능하다”며 “해외로 재산이나 회사의 공금을 빼돌린 후 횡령 및 탈세를 하는 경우는 죄질이 나쁘고 국민정서에 반하기 때문에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국내에서 위법한 행위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경우에도 여권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을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세회피처 등 국제거래를 통해 사기를 포함한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포탈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포탈 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시키거나 도피시키려고 한 재산은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순실 씨의 경우 현행법 상에서는 해외도피재산을 몰수할 수 없고 일반 조세포탈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몰수가 가능하다”며 “해외로 재산이나 회사의 공금을 빼돌린 후 횡령 및 탈세를 하는 경우는 죄질이 나쁘고 국민정서에 반하기 때문에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국내에서 위법한 행위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경우에도 여권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을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