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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대책의 핵심 규제인 전매제한을 피한 부산은 대책 발효 이후에도 청약 시장에 사람이 몰리고, 집값 상승률도 여전히 높은 편이다.
정부 역시 이런 부산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며 추가 대책 도입을 고심하고 있어, 그 시기가 언제쯤일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21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11·3대책 발표 당일 청약 접수를 진행한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해운대센텀트루엘 1·2단지’에는 386가구 모집에 7만9475명이 몰려 평균 2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1.3대책 본격화 이후 첫 대단지 분양인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 동래명장’은 지난 19일 특별공급에 새벽부터 구름 인파가 몰려, 이날 진행되는 1순위 청약에도 신청자가 붐빌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전매제한 강화로 투자가 막힌 수도권 투자자들의 진입도 감지된다.
부산 해운대 B공인 관계자는 “전매제한이 없다 보니 부산 사람 상당수가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도 분양에 워낙 관심이 높아, 대책 이후에도 분위기는 여전하다”면서 “전에도 많았지만 원정 투자도 최근 더 몰리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전반적인 집값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부산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전달인 10월보다 0.93% 뛰어, 전달 상승률(0.82%) 대비 0.1%포인트 가량 올랐다. 같은 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변동률(0.49%)이 전달 변동률(0.81%)의 절반 수준으로 꺾인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추가 규제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구 등은 11·3대책 조정 대상지역에 포함됐지만, 법적인 문제로 전매제한 적용은 제외됐다. 주택법상 민간택지의 경우 수도권에만 전매제한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부산 분양 시장이 현재처럼 계속 과열양상을 띤다면 전매제한 적용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 전매제한 금지 조항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지방 미분양 물량이 크게 늘면서 지방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그러나 현재 부산은 여타 지방과 달리 차별화 현상을 보이고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면 법 개정으로 전매제한을 도입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11·3대책 발표 당시에도 밝혔듯이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 규제 적용을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책 시행 후 당장 1~2달 만에 후속 대책을 내놓는 것 자체가 무리일 뿐더러, 전매제한 도입은 국회 통과 절차가 필수적인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내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내년 입주 물량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부산의 내년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4233가구로 올해보다 72% 가까이 증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