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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판사 제자 양지열 “이재용 영장기각 뒤통수 맞은 기분”

조의연 판사 제자 양지열 “이재용 영장기각 뒤통수 맞은 기분”

기사승인 2017. 01. 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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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판사 제자 양지열 "이재용 영장기각 뒤통수 맞은 기분" /조의연판사, 조의연, 이재용 영장기각, 사진=연합뉴스
 양지열 변호사가 조의연 판사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양지열 변호사는 1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조의연 판사는 사법연수원 때 담임 선생님 같은 분이다"라고말했다.

이어 양 변호사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조 판사 이름이 있어 깜짝 놀랐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다. 아침에 뉴스를 보고 나도 뜻밖이었다.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장이 발부될 것 같았다. 너무 구체적이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전략적으로 접근한 것이 다 혐의를 쪼갰다. 제3자 뇌물죄, 그냥 뇌물죄, 청문회 위증, 횡령 등이었다. 대가 관계를 바라지 않고 돈을 그냥 준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다. 특검이 머리를 정말 잘 썼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가 생각이 짧은 변호사라 그런지 왜 기각됐는지 모르겠다. 조 판사는 소심할 정도로 섬세한 스타일이다. 국민적 여론을 고려해서도 웬만하면 영장 기각을 못 시킬 것 같았다. 뜻밖의 결과가 나와 나도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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