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참전수당 인상·병역면탈자 고위공직서 원천 배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2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더불어국방안보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참전수당을 인상하고 제대군인 지원법을 정비해 장기간 복무하고 전역한 장교·부사관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국방·안보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지그룹 ‘더불어국방안보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약속했다.

또 “병역면탈자를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며 “국민은 성실히 국방의무를 이행하는데 반칙으로 병역을 면탈하고 방위산업을 부정부패 수단으로 삼으며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안보를 장사밑천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김정남 피살 사건에 대해 “21세기 문명사에 있을 수 없는 야만적인 테러이자 패륜 범죄”라고 규정한 뒤 “북한 정권이 제3국에 있는 김정남을 암살했는데 우리가 왜 안보를 걱정하고 불안해해야 하느냐. 우리 안보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 것인가. 바로 박근혜 정권의 안보가 그만큼 미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 북한 핵·미사일을 걱정하고 남북 간 심각한 군사충돌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한다”며 “이것이야말로 안보실패이고 안보 무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무너진 안보를 바로 세우는 게 다음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에서 패권으로 부딪치는 상황에서 오직 국익과 국민을 중심에 두는 해법에 집중해 안보 위기 상황을 꼭 막아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