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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앨리]도시화의 ‘도시 빈민’...분산정책 수혜로 “경제 척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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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아 기자

승인 : 2017. 03. 0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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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nesia Inequality <YONHAP NO-3021> (AP)
2015년 9월 2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빈민가에서 염소 매매업자가 휴대폰을 보고 있다. 출처=/AP, 연합뉴스
아시아 신흥국들이 도시화에 따른 도시 빈민 현상이 장애물과 기회의 기로에 섰다.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는 신흥국들은 도시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많은 지방 거주자들을 도시로 이주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내부 이주 현상은 결국 도시의 빈민층이 급증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도시 인구의 약 55%가 일명 판자촌이라 불리는 빈민가에서 거주하고 있다. 몽골의 경우 43%, 미얀마는 41%, 그리고 필리핀은 38% 가량이 도시 빈민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는 인근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중국이 약 20% 수준을 유지하고 잇는 것보다 더 높다.

이들 국가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자기 성공의 희생량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도시화로 인한 도시 이주의 현상이 충분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치를 이미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결과로 필리핀의 마닐라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의 대도시에서는 불법 주택들이 밀집돼있어 수백만 노동자들의 거처가 되고있는 상황이다.

마키코 와타나베 세계은행 수석 도시 전문가는 앞서 이같은 현상과 관련해 “빈민 출현은 경제가 성장하고 도시엔 기회가 있다는 증거”라면서도 “그러나 (각국)정부들은 충분한 주택 공급을 따라잡지 못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이용 정책의 개선과 주택 금융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이러한 과정을 과거에 겪은 한국이나 싱가포르·일본등의 성공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정부 정책의 여하에 따라 도시 빈민이 성장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Singapore iLight Marina Bay Light Art <YONHAP NO-0761> (AP)
1일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출처=/AP, 연합뉴스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큰 농촌 마을들로 이뤄졌던 식민지 시대에서 현대적인 국제도시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한 경우다. 2030년까지 약 700만 명의 인구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는 이 작은 국가는 정부 주도의 여러 정책들이 성공을 거두며 아시아 대표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 정부는 기술을 토대로한 여러 정책을 추진, 현재는 기술감지 인프라 부분에 있어 뉴욕과 런던 등 글로벌 도시들과 함께 스마트 시티로 인정받고 있다.

주요 대도시 외곽에 병원이나 학교·고속도로 등 도시에 필요한 여러 중심요소들을 건설하는데 투자를 활성화하는 정책은 필수적이다. 이는 인구 분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중국이 2014년부터 시행한 징진지 협력발전 프로젝트는 대표적 예다.

중국 정부는 징진지 협력발전을 국가전략으로 삼아 베이징의 수도 기능을 분산시키는데 주력중이다. 징진지는 베이징·톈진·허베이의 3개 지역을 이르는데, 이들 지역을 초거대 도시로 육성해 주변 도시들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중국 인민망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시내에 위치한 동물원 도매시장의 종사자들은 3만 명이 넘는다. 하루 이곳을 찾는 이들도 10만 명에 이른다. 이에 주변지역의 교통체증은 극심한 상황이지만, 현재 징진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많은 업체들이 허베이로 옮겨가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베이징과 톈진은 대도시 문제가 심각한 반면 허베이의 중소도시는 그렇지 않아, 만일 이러한 분산 노력이 성공할 경우 인구팽창과 교통체증 등의 난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2030년에는 총 3400㎞ 길이의 도시간 철도망 건설로 징진지 간 30분 통근권이 형성될 전망이다.

빈민층들의 사회적 인식도 변화해야 한다. 즉 빈민가 거주자들이 정부와 사회에 부담이 된다는 관점을 버려야 하는 것으로, 와타나베 전문가는 그들이 “사실 경제의 척추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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