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10일 오전 11시)을 앞두고 본란은 헌재가 각하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었다. 그 이유는 9일 본란을 통해 이미 밝혔다. 또 기회 있을 때마다 대통령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지적했었다. 그러나 헌재가 대통령 탄핵재판에서 찬·반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사후 정국이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예상에는 모두가 동감하고 있다.
탄핵 찬성세력은 탄핵기각이 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선언했고 반대쪽에서는 "아스팔트 위에 피가 흐를 것"이라고 맞섰다.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44%가 "헌재의 판결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나오면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헌재가 탄핵소추안에 대해 '각하'결정을 하더라도 압도적 다수로 하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다. 그래야 각하결정에 대한 헌재의 헌법적 권위가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미 본란에서 지적했듯, 이번 대통령 탄핵재판은 절차상·법리상 하자투성이다. 헌재가 헌법에 명시한 9인재판부 아닌 8인재판부로 판결하는 것부터 그렇다. 이는 대통령 3인, 국회지명 3인, 대법원장지명 3인 등으로 헌재를 구성한 삼권분립 정신에도 반하는 것이다. 또 국정농단의 범인 고영태의 증거조작을 입증하는 증거신청이나 증언을 듣지 않은 것도 공정성을 잃었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대통령 탄핵소추가 특정세력에 의해 사전기획돼 치밀하게 추진돼 왔다는 것이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이다. 헌재가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서둘러 판결하는 것은 판결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많은 국민은 지금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의해 각하되거나 기각될 것을 굳게 믿고 있다. 다만 기각 또는 각하판결에 대해 압도적 다수가 동참해야 찬반 갈등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현재의 대한민국 체제는 지나가다 땅에서 거저 주운 것이 아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애국선열이 피 흘려 얻은 것이다. 또 독일의 지하탄광과 병실에서, 열사의 중동에서, 독충과 밀림의 월남전에서 우리의 부모형제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또 허리띠를 졸라 매고 얻은 귀중한 결과다. 따지고 보면 지금의 헌재도 이들 덕분에 존재한 것이다. 이같이 해서 세운 소중한 대한민국을 혼란을 틈탄 체제전복 세력에 넘겨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헌재재판관들의 애국심이 발휘되기를 간곡히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