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0일 오전 11시 탄핵심판 선고...홍성걸 교수 "옳고 그름 아닌 다름 인정이 성숙된 민주주의"...황태순 평론가 "민주주의는 표로써 심판"....정의화 전 의장 "정치지도자, 원로, 각계각층 통합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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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원로와 전문가들은 10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 대해 9일 이같이 촉구했다.
헌재는 10일 오전 11시부터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에 대한 이유 요지를 읽은 후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심판 결론 ‘주문’을 정오께나 읽을 것으로 보인다.
선고에 걸리는 시간은 1시간 안팎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직무복귀와 파면은 이 권한대행의 주문 낭독이 끝나는 순간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
헌재의 선고는 최순실 사태로 불거진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의결된 지 92일 만이다.
우리 정치권과 국민들은 그동안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을 둘러싸고 극단적인 분열과 대립을 초래했다.
하지만 10일 헌재의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탄핵 기각이든 인용이든 우리 정치권과 국민들이 깨끗이 승복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정책학부)는 9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탄핵 기각이든 인용이든 어떤 형태가 됐든 우리 국민들과 정치권이 다 수용해야 한다”면서 “만일 정치 지도자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국민들을 선동하게 되면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교수는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 자꾸 옳고 그름의 문제로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는 다름을 인정할 때 민주주의가 더 성숙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으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 모두의 책임이고 몫”이라고 강조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헌재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까지도 각 진영이 굉장히 흥분되고 격앙돼 있지만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면서 “정치권이나 우리 국민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결과에 불복하고 물리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역류가 된다”고 지적했다.
황 평론가는 “탄핵이 기각되면 오는 12월 대선이 있고 인용되면 조기 대선이 두 달 안에 치러지게 된다”면서 “헌재 심판 판결을 지지하든 안 하든 간에 민주주의는 결국 표로서 국민들이 심판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자제와 절제 속에 선거를 통해 자기 의사를 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우리나라가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국민이 단합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면서 “탄핵 결과가 어찌 되든 법치국가의 국민답게 모두가 승복해야 한다. 정치 지도자나 원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오직 통합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