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구조조정 한계 직면…시장친화적으로 전환해야”

자본시장연구원, '기업구조조정과 정책금융 역할에 관한 소고' 보고서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방안 일환으로 관민펀드 설립해야

제공 = 자본시장연구원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구조조정의 주체가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에서 사모펀드(PEF)나 투자은행(IB) 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지기 위한 중간과정으로는 관민협력 구조조정펀드의 설립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현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발표한 ‘기업구조조정과 정책금융 역할에 관한 소고’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현 연구위원은 “장기간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중후장대 기간산업이나 수출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담당해왔다”며 “대규모 기업 부실의 상당 부분이 산은과 수은에 편입됐는데,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는 기존 구조조정 방식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구조조정 방식은 정책금융기관의 부담을 가중시켜 오히려 정책금융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며 “시장실패와 정책실패를 보완하면서 구조조정시장을 선도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역할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일본 정부가 구조조정을 위해 활용해온 관민펀드를 지목했다.

관민펀드는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영역의 사업에 출자나 융자하기 위해 법률적 근거에 따라 정부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주식회사(펀드)를 의미한다. 일본 정부는 관민펀드를 통해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경감할 수 있도록 위험자본을 공급하며 민간 투자를 촉진시키고 있다.

현 연구원은 “일본의 사례처럼 정부와 민간이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는 다양한 형태의 관민펀드의 설계가 가능하다”며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영역에 상대적으로 고위험·저수익 사업에는 정부 출자지분이 높은 정부계 펀드의 투입이, 시장실패는 존재하지만 상대적으로 저위험·고수익 사업에는 정부 출자지분을 낮추고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구조가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계 펀드가 마중물이 돼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 관민펀드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순수한 민간차원의 사모펀드 등을 육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정책금융기관에 집중된 구조조정의 부담을 정부계 펀드나 관민펀드로 이전해 정부가 일정 부분의 리스크를 부담하고 민간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해 금융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구조조정시장을 선도하고 구조조정 전문가 양성을 통해 사모펀드(PEF)의 발전을 촉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연구원은 “정부계 펀드와 관민펀드를 통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구조조정시장 발전을 선도하고 민간 플레이어들을 육성한다면 사모펀드와 투자은행 중심의 시장친화적(시장주도) 구조조정으로 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