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지난 4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 리조트에서 팔당지역 현안사항 연구결과 발표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결과 발표는 △팔당상수원관리노후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 평가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 투입 대비 효과를 고려한 정량적 배분기준 마련 연구 △한강 상하류 협력을 위한 협의회의 역할 및 발전방향 △팔당상수원 관리환경의 변화에 따른 물관련 법규 통폐합 방안 연구 △상하류 공존을 위한 협의회의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 △팔당상수원 보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현실화 필요성에 관한 연구 등 7개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강한 환경규제로 팔당수계 7개 시군의 하수처리장 운영비가 가중되고, 이와 함께 환경기초시설의 노후화가 심한 현실 실정이 논의됐다.
특히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해 지역개발이 뒤처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는 수질보호 책임을 지역으로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수협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7개 시군 중 광주시, 여주시, 이천시의 최근 5년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인건비, 슬러지처리비, 전력비, 약품비·재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대수선비 등 전체 운영비 자료를 제시했다.
광주시는 2011년 140억1500만원에서 2015년 283억7100만원으로 2배 이상, 남양주시는 2011년 144억9600만원에서 2015년에는 261억8500만원으로 증가했다. 양평군은 2011년 89억8900만원 (2015년 115억5000만원), 여주시는 2011년 40억2100만원 2015년 112억8400만원으로 증가했다.
또 용인시는 2011년 87억1500만원(2015년 101억9400만원), 이천시는 2011년 58억8000만원(2015년 147억1800만원), 가평군은 2011년 57억1300만원(2015년 101억4200만원) 등 모든 지자체에서 운영비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의 노후와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증가의 원인 중 하나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수협 관계자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에 대한 규제는 중앙정부에서 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팔당수계 7개 시군은 막대한 예산을 소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고 예산지원은 충분치 않고 오히려 이를 기금으로 해결하려는 환경부의 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패널로 참석한 특수협 우석훈 양평군 대표는 “환경기초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환경기초시설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리적인 국고운용 및 기금절약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 많은 환경관련 공무원들과 7개 시군 지역주민이 참석해 열띤 논의가 있었으며,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향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현실화 및 노후화 문제를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억동 광주시장, 환경부, 한강청, 7개 시군 환경업무 관련 공무원, 특수협 주민대표단, 7개 시군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연구결과 발표는 △팔당상수원관리노후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 평가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 투입 대비 효과를 고려한 정량적 배분기준 마련 연구 △한강 상하류 협력을 위한 협의회의 역할 및 발전방향 △팔당상수원 관리환경의 변화에 따른 물관련 법규 통폐합 방안 연구 △상하류 공존을 위한 협의회의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 △팔당상수원 보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현실화 필요성에 관한 연구 등 7개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강한 환경규제로 팔당수계 7개 시군의 하수처리장 운영비가 가중되고, 이와 함께 환경기초시설의 노후화가 심한 현실 실정이 논의됐다.
특히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해 지역개발이 뒤처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는 수질보호 책임을 지역으로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수협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7개 시군 중 광주시, 여주시, 이천시의 최근 5년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인건비, 슬러지처리비, 전력비, 약품비·재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대수선비 등 전체 운영비 자료를 제시했다.
광주시는 2011년 140억1500만원에서 2015년 283억7100만원으로 2배 이상, 남양주시는 2011년 144억9600만원에서 2015년에는 261억8500만원으로 증가했다. 양평군은 2011년 89억8900만원 (2015년 115억5000만원), 여주시는 2011년 40억2100만원 2015년 112억8400만원으로 증가했다.
또 용인시는 2011년 87억1500만원(2015년 101억9400만원), 이천시는 2011년 58억8000만원(2015년 147억1800만원), 가평군은 2011년 57억1300만원(2015년 101억4200만원) 등 모든 지자체에서 운영비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의 노후와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증가의 원인 중 하나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수협 관계자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에 대한 규제는 중앙정부에서 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팔당수계 7개 시군은 막대한 예산을 소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고 예산지원은 충분치 않고 오히려 이를 기금으로 해결하려는 환경부의 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패널로 참석한 특수협 우석훈 양평군 대표는 “환경기초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환경기초시설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리적인 국고운용 및 기금절약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 많은 환경관련 공무원들과 7개 시군 지역주민이 참석해 열띤 논의가 있었으며,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향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현실화 및 노후화 문제를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억동 광주시장, 환경부, 한강청, 7개 시군 환경업무 관련 공무원, 특수협 주민대표단, 7개 시군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