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美·中 떠보기 도발…6차 핵실험으로 이어질 듯”

전문가진단
"미·중에 끌려가지 않겠다" 무력시위
"이벤트성 도발 아닌 장기전 일환"

미국의 트럼프 새 행정부 출범 후 첫 미·중 정상회담이 오는 6~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가운데 북한이 5일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보란듯이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강경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5일 평양 대동강 양각도 호텔에서 바라본 아침 풍경이 마치 ‘안갯속’ 북한 정권의 미래를 시사하는듯 잔뜩 흐려 보인다. / 연합=평양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꺾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담보로 미국의 반응을 떠보는 도발을 이어가며 한·미와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5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미국과 중국의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무력시위’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북한의 행동은 미국을 자극해 미국이 중국에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를 요구하는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북한으로선 대북제재 강화가 자국 이익에 맞지 않지만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크지 않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아닌 점에서 오히려 예상보다 수위가 낮은 ‘저강도 도발’”이라며 “미·중 정상회담을 망치려는 의도보다는 미·중이 북한 문제를 중요한 아젠다로 삼으라는 ‘리마인더’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연구위원은 “북한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대화에서 통상 측면의 이익을 얻는 게 중요한지 북한 문제에 대한 진지한 해결을 원하는지 분명히 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무력 도발을 미·중 정상회담에 국한된 문제를 봐서는 안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미국인 북한 전문가인 브라이언 마이어스 동서대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일시적인 홍보를 위한 이벤트로 봐서는 안된다”며 “이번 미사일 발사도 미·중 정상회담 보다 훨씬 중요한 장기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마이어스 교수는 이달 북한이 최고인민회의(11일), 김일성 생일(15일) 등 행사를 맞아 도발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북한에는 명절이나 기념일이 많아서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과 연결시킬 수 있지만 오히려 장기적인 핵 타임테이블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이를 담보로 한 대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며,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 실장은 “북한은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관계 없이 6차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로 핵·미사일 능력을 급속도로 고도화시키려 할 것”이라며 “다음 달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유화국면으로 전환해 핵실험 중단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을 갖고 국제사회, 특히 한·미와 타협을 모색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개발 로드맵은 정해진 것으로 보이며 6차 핵실험이나 ICBM 시험 발사는 분명히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가속화하고, 한·미 공조를 통해 군사적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