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문재인 심상정 ‘반대’,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찬성’

[5당 대선 후보 외교안보 정책공약] '사드 배치'...민주당 문재인, 사실상 부정적 입장...국민의당 안철수 '제대로 해야' 안보는 보수적...홍준표 유승민 '배치 적극 찬성'...심상정 정의당 '즉각 중단'

북한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4월 5일 동해상으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북극성 2형’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쏘며 무력시위를 했다. 사진은 지난 2월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북한의 신형 중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IRBM)인 ‘북극성 2형’ 시험발사 장면. / 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

5·9 대통령 선거가 32일 앞으로 다가왔다. 핵과 미사일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정권은 ‘힘에 의한 평화’를 주창하면서 대북 강경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시간으로 6~7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보란듯이 탄도미사일 무력시위로 한반도와 북·미 관계를 벼랑끝으로 몰고 가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정세가 한 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록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대선을 앞둔 각 당의 후보들이 시급한 외교안보 현안에 어떤 입장과 정책공약을 내놓고 있는지 긴급 진단했다.

무엇보다 화급한 북핵·북한 문제 해법에 대해서는 5당 후보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6일 관훈토론회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해 “다음 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중국 정부를 설득하는 게 다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라면서 “북핵 문제는 대한민국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고 미국과 공조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한반도 불안은 중국 국익에도 해가 된다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한·미 정부간에 사드 배치가 결정돼 사드 전개가 시작된 상황에서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강한 안보를 중시하고 있다. 다만 안 후보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 “전술핵 재배치는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반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차기 정부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외교적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결정해야 할 일”이라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이다. 문 후보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반드시 관철돼야 하며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또한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핵 문제에 대해 외교적 협상을 우선시 하고 있다. 문 후보는 개성공단과 관련해 ‘북한과의 화해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개성공단은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재가동돼야 한다’는 임장이다.

하지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북한 핵 개발 폐기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한 배치해야 한다”며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마찰도 감수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홍 후보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도 “집권하면 미국과 협상해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에 대해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재가동되더라도 북핵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후보는 “북한이 핵 무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어떤 유화정책도 취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같은 범보수당인 홍 후보보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인 입장이다. 유 후보는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용 무기이므로 최대한 빨리 배치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도 유 후보는 “자체 핵무장은 어렵지만 전술핵 재배치로 실질적 핵무장 효과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북핵 위협이 제거돼야만 개성공단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건부 재개 입장이다.

북핵과 북한 문제 해법에 대한 대북 정책에 있어 5당의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한국당·바른정당 범보수 진영에서는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우선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정의당 등 진보진영에서는 온건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도 성향의 국민의당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이며 안보에 있어서는 다소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가장 진보적인 정당으로 평가받는 정의당의 심상성 후보는 대북정책에 있어 다소 급진적 입장이다. 심 후보는 ‘개성공단은 즉각 재가동돼야 하며 향후 시베리아 철도 등으로 확대돼야 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한다. 심 후보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박근혜정권의 최악의 외교적 안보적 참사”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 후보는 북핵과 관련해 ‘한반도 완전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 심 후보는 “자체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모두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한반도에 어떠한 종류의 핵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땅크병(탱크병) 경기대회-2017’을 참관했다고 노동신문이 1일 보도했다. / 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

북핵과 북한 해법,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각 정당과 후보별 입장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지만 한·일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파기해야 한다”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진행된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해 각 당 대선 후보들은 대체적으로 ’파기돼야 하며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을 계승한 자유한국당도 ’위안부 합의는 원천무효‘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주목된다.

홍준표 한국당 대선 후보는 지난 3월 18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위안부는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역사”이라면서 “10억엔, 10조엔을 준다해도 돈으로 거래할 수 없는 민족의 아픈 역사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효”라고 분명히 했다. 홍 후보는 지난 4월 4일 별세한 위안부 피해자인 이순덕 할머니의 빈소를 찾아서도 “위안부 합의는 국가 선언이지 조약은 아닐 것”이라며 “파기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속에서 이뤄졌으므로 새롭게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지난 4월 4일 이 할머니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할머니를 대신해 기어코 일본 정부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겠다”면서 “잘못된 협상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의 일본 전문가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위안부 동원의 일본군 관여를 인정한 1993년 ’고노담화‘를 일본도 뒤집었던 만큼 재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6일 관훈토론회에서 “가장 먼제 해야 할 것이 한국 정부가 소녀상에 대해 다른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무슨 내용인지를 밝혀야 한다”면서 “위안부 합의는 생존자들이 살아 계시는 문제다. 생존자분들의 어떤 의견 수렴이나 소통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상의해서 이분들의 의사가 반영되게 고쳐야 한다”고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는 위안부 문제 합의 1년째였던 지난해 12월 28일 “독단적인 대통령과 정부의 외교참사”라며 폐기를 주장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도 “(재협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합의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 후보의 위한부 협상에 대한 입장은 “피해자들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동의하지 않는 협상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원천무효이며 즉각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 “새 정부에서는 협상 과정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은 6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선 후보들의 외교안보 정책공약에 대해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기존 정책을 다 엎어 버리면 다음 정부에서 또 엎고 연속성이 없다”면서 “외교안보 정책은 국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를 무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변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 소장은 “현 정부의 잘못된 점이 있다고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같은 기조를 유지하면서 발전시킬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소장은 “외교안보 정책은 이념싸움, 정치적인 문제로만 보면 안 된다”면서 “특정 정치세력이 집권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와서는 안 된다. 국익을 우선해서 우리나라가 가야할 길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흔들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