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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한 ‘대선후보 초청 소상공인 정책 공약 토크 콘서트’에 참석한 주요정당 대선후보들은 △골목상권보호 △불공정행위 근절 △서민경제 육성 체제 마련 등을 강조하며 한 목소리를 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골목상권보호 정책에 무게를 실었다. 안 후보는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 방지와 자영업자 보호에 앞장서겠다. 임대차 보호제도 강화·가맹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해소, 유통시장 불공정 행위 근절로 자영업자를 보호하겠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 보험제도를 신설하고, 현행 1인 소상공인 사회보험 가입 요건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자영업자 영업 촉진을 위해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수수료 걱정없는 IC카드를 활성화하고 창업전 컨설팅 지원. 전통 시장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오픈마켓 활성화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소상공인 밀집지역 안전전담부서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는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구조 반드시 개선해야 하고 재해재난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전통시장 화재 공재 가입 점포 비율을 높이고, 일정 부분 정부 보조를 통해 피해 상인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 하겠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공약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해 도시계획 등 사전 단계부터 소상공인의 이해를 정책에 반영시키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심 후보는 “소상공인을 닮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기상공인부로 승격시키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전속고발권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심 후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 보장기간 연장·임대료 인상제한·보증금 우선 변제 등 상가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카드수수료 인하와 대형마트 허가제 도입을 제시했다.
경제민주화로 대표되는 김종인 무소속 후보는 소상공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수준을 강화하고 초과이익 공유제를 구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경제의 불균형을 어떻게 바꿀것인지 방향이 제시되지 않으면 소상공인의 권익보호는 힘들다”며 “이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문 후보의 공약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방지와 중소벤처기업부 및 을지로위원회 신설이 주요 골자다. 복합쇼핑몰에 대해 도시계획단계부터 입지를 제한하고 영업제한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상가임대료 상승한도를 9%에서 5%로 인하하고 환산보증금액을 2배로 증액(서울 기준 4억→ 8억)할 것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소상공인들의 매출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김영란법 개정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홍 후보는 김영란법을 현행 ‘3·5·10’에서 ‘10·10·5’로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서민대책위원회를 발족, 서민 정책을 개발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골목상권·중소기업·자영업자·창업벤처에 대한 불공정한 횡포를 막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창업벤처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되도록 시장경제의 생태계를 만드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