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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주담대 차주중 CLTV 70%이상 리스크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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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7. 04. 17. 18:26

국토연구원
주택담보대출자 중 CLTV가 70% 이상인 고위험 임대차주들의 연체율이 높아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CLTV(Comprehensive Loan to Value)는 주담대에 임대보증금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다. 분모에 임대주택가격이 들어가고 분자에 주담대와 임대보증금을 합한 숫자가 들어간다. 주택금융시장의 건전성 지표로 LTV·DTI를 쓰고 있지만 전월세 시장 특성을 고려해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CLTV 지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연구원측의 설명이다.

17일 국토연구원에서 KCB 개인신용정보자료와 국토교통부의 주택실거래가 자료 연계를 통해 임대차주 13만가구의 상환위험을 분석한 결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70% 이상인 고위험 차주 비율은 월세 21.1%, 전세 13.2%로 나타났다.

같은 임대차주를 대상으로 CLTV 70% 이상인 고위험 차주 비율을 산출한 결과 월세 50.3%, 전세 77.5%로 비율이 올라갔다.

연체율은 LTV와 CLTV가 70% 이상인 차주가 70% 미만인 차주보다 연체율이 높았다. 특히 CLTV가 70% 이상인 차주의 연체율은 전세 3.6%, 월세 1.6%로 나타났다.

이태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과도한 CLTV는 임차인의 보증금 손실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면서 “주택가격 대비 임대보증금 비중이 높은 경우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임차인은 깡통전세에 대한 위험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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