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인식 개선 필요”…기재부, 공공구매 확대 위한 워크숍 개최

공공기관의 물품·용역 공공구매 및 정부 사회서비스 민간위탁 시장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참여를 확대하고 담당 공무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중앙·지방정부 민간위탁 및 공공구매 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2017 협동조합 민간위탁·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 교육, 문화예술, 시설관리 등 정부 사회서비스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사회적협동조합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월 마련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아직 성장초기단계에 있어 담당공무원의 인식 부족 등으로 공공부문의 민간위탁 사업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물품·용역 공공구매 및 정부 사회서비스 민간위탁 시장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5년 공공기관의 총 공공구매액 60조원 중 사회적협동조합이 거둔 실적은 263억원으로 0.04%에 불과하다. 같은해 민간위탁 서비스계약 체결액 5조3000억원 중 사회적협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중도 338억원으로 0.6%에 그쳤다.

더욱 심각한 점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 행정기관 담당자들의 이해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영리기업으로 인식하거나 협동조합의 조직특성 및 운영구조를 이해하지 못해 민간위탁 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공공구매·민간위탁 확대를 위해 △입찰시 가점 부여 등 시장진입을 위한 규정 및 제도 개선 △자금조달 접근성 확대 △컨설팅 제공 등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충모 기재부 성장전략정책관은 “이번 워크숍으로 일선 담당자들의 협동조합 인식을 높이고, 협동조합의 공공시장 역할 강화 등 향후 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