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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험한 선심성 정책,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기사승인 2017. 04. 2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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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후보가 많은 표를 가진 계층에 매력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당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그렇지만 경제 정책들 가운데 그렇게 해서는 오히려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빈곤층이 고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소위 포퓰리즘으로 비판받는 정책들이 그런 유형의 것들이다. 결국 유권자들이 그런 것을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소위 전문가들조차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지만 유권자들은 다음과 같은 '보는 눈'을 가지고 각 후보들의 경제정책 관련 공약들이 우리 경제를 망칠 포퓰리즘 공약인지 판단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재원조달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는지 여부다. 정부는 생산하는 주체가 아니다. 그래서 정부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베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들 가운데 누군가는 그 재원을 대야 한다. 그 재원을 국채로 마련하든 혹은 세금으로 마련하든 언젠가 국민이 결국 세금을 내서 갚아야 한다.
 

재원계획을 확실하게 요구할수록 각 후보들도 동전의 한 면만 아니라 양면을 보여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이 정권을 잡으면 국민들에게 베풀어주겠다는 면뿐만 아니라 어떻게 세금을 더 거둘 것인지 다른 면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래서 후보들이 국민들이 부담하고자 하는 수준을 넘어서 더 많이 베풀어 줄 것처럼 과장하기 어렵다. 물론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 정도여서 이런 선심성 정책의 억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지만 소득세 증세는 언제나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후보들은 보통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 대신 법인에 부과하는 세금을 먼저 늘리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부담은 결국 그 회사의 주주, 종업원, 소비자들에게 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인세가 높을수록 투자유인이 낮아서 경제가 정체된다. 더구나 세계화된 경제환경에서 자본들이 쉽게 다른 나라로 이동하므로 법인세를 전세계 수준보다 높게 올리기는 매우 어렵다.
 

다음으로 후보들이 정권을 잡으면 특정 계층에 유리한 규제를 만들거나 허가제를 도입해서 다른 계층이 진입할 수 없도록 '보호'해주겠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허가권 획득이 이권으로 변해 경쟁력이 전혀 길러지지 않는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현장 경험을 통해 했던 말이다. 부패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생산자들이 소비자들 마음에 들기 위해 경쟁하는 게 아니라 허가권자들의 마음에 들고자 하기 때문이다. 경제 분야에서도 유권자의 선택을 도와줄 심도 있는 대선 TV 토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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