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정당 대선 후보가 환경기준 강화와 동북아 협력·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등 각기 다른 미세먼지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일을 맞고 있다.
6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19대 대선의 환경 분야 중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분야 중에 하나인 ‘미세먼지’ 해결 방안에 5개 정당은 각기 다른 정책 정책을 꺼내놓고 경쟁 중이다.
일단 각 정당은 공통적으로는 △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 강화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필요성 △자동차(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동북아(중국 등) 미세먼지 협력을 주요한 미세먼지 정책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 하에 다양한 미세먼지 정책을 제시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WHO권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국내 발생의 주요 부문을 발전, 경유차, 공장 등으로 규정하고 각 분야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나열했다.
산업단지·화력발전소·공항·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에 대한 대책 및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신규석탄화력발전소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원점 재검토 등을 꺼내놨다.
자유한국당 미세먼지 정책은 석탄발전·경유차 등 수송부문·동북아 대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와 노후 경유차와 경유버스 운행 억제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다른 정당들에 비해 가장 앞서 ‘마스크 없는 봄날’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대선국면에서 미세먼지 정책 경쟁을 시작했다. 당진 에코파워 석탄발전소 등 미착공 석탄발전 취소와 미세먼지 고농도시기에 가동률을 70퍼센트로 낮추겠다는 공약 등을 걸었다.
바른정당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와 노후경유차에 대해 미세먼지 공약을 제시했다. 미세먼지 석탄화력발전소 대책과 관련해, 미세먼지 주의보 이상의 사전예보 발령시 석탄화력발전 가동률 하향 조정하고, 발전소의 급전방식을 현재 경제급전방식에서 환경급전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또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포함시키고, 미세먼지 대응 컨트롤타워를 총리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와 경유에 높은 세금을 붙여서 막대한 재원이 확보되고 있고 그 중 80퍼센트는 교통시설 특별회계로 무조건 넘어가서 도로 건설, 유지, 관리에 사용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가 주요 의제가 되면서 과거 기후에너지 정책의 일부분에 불과하던 미세먼지가 별도의 의제가 될 만큼 중요성이 높아졌다”며 “산업구조를 저에너지 체계로 바꾸고 자가용 기반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 중심 체계로 개편,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는 등 사회 전체 시스템을 개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6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19대 대선의 환경 분야 중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분야 중에 하나인 ‘미세먼지’ 해결 방안에 5개 정당은 각기 다른 정책 정책을 꺼내놓고 경쟁 중이다.
일단 각 정당은 공통적으로는 △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 강화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필요성 △자동차(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동북아(중국 등) 미세먼지 협력을 주요한 미세먼지 정책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 하에 다양한 미세먼지 정책을 제시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WHO권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국내 발생의 주요 부문을 발전, 경유차, 공장 등으로 규정하고 각 분야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나열했다.
산업단지·화력발전소·공항·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에 대한 대책 및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신규석탄화력발전소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원점 재검토 등을 꺼내놨다.
자유한국당 미세먼지 정책은 석탄발전·경유차 등 수송부문·동북아 대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와 노후 경유차와 경유버스 운행 억제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다른 정당들에 비해 가장 앞서 ‘마스크 없는 봄날’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대선국면에서 미세먼지 정책 경쟁을 시작했다. 당진 에코파워 석탄발전소 등 미착공 석탄발전 취소와 미세먼지 고농도시기에 가동률을 70퍼센트로 낮추겠다는 공약 등을 걸었다.
바른정당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와 노후경유차에 대해 미세먼지 공약을 제시했다. 미세먼지 석탄화력발전소 대책과 관련해, 미세먼지 주의보 이상의 사전예보 발령시 석탄화력발전 가동률 하향 조정하고, 발전소의 급전방식을 현재 경제급전방식에서 환경급전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또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포함시키고, 미세먼지 대응 컨트롤타워를 총리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와 경유에 높은 세금을 붙여서 막대한 재원이 확보되고 있고 그 중 80퍼센트는 교통시설 특별회계로 무조건 넘어가서 도로 건설, 유지, 관리에 사용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가 주요 의제가 되면서 과거 기후에너지 정책의 일부분에 불과하던 미세먼지가 별도의 의제가 될 만큼 중요성이 높아졌다”며 “산업구조를 저에너지 체계로 바꾸고 자가용 기반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 중심 체계로 개편,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는 등 사회 전체 시스템을 개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