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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AFR)에 따르면 국제 신용등급 평가사 무디스는 9일 오후 발표될 호주 정부의 2017~2018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올해 호주 예산안은 유권자들의 돌아선 마음을 다시 되찾기 위해 예산 지출을 대폭 늘리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디스는 올해 호주가 정부의 예산안을 견인할 만큼의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총선 승리에 실패하며 타격을 받은 맬컴 턴불 호주 총리는 국민들의 불만을 샀던 2014년의 일명 ‘가장 잔혹한 예산안’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다. 호주는 지난 2014년 5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예산을 100억 호주 달러(약 8조 4000억 원)나 삭감하면서 복지 혜택이 크게 줄어 국민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스캇 모리슨 호주 재무부 장관은 예산안에서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리슨 장관은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해 빌리는 돈은 ‘좋은 부채’로, 복지나 의료 서비스 등의 부족한 재정을 매꾸기 위해 빌리는 돈은 ‘나쁜 부채’로 규정했다. 모리슨은 “어떤 부채는 투자 후 시간이 흐르면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스스로 되갚을 능력을 얻게 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도 한다”면서 ‘좋은 부채’에 해당하는 인프라 개발에 투입하는 정부 재정은 크게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호주를 비롯해 3대 주요 신용평가사로부터 모두 최고 등급을 받은 나라는 단 10개국 뿐이다. 이 중에서 호주는 유일하게 지난 3년간 부채가 증가해 온 나라다. 이로 인해 호주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흘러나왔다.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지난해 7월 총선에서 박빙의 결과가 나타나자 호주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재정적자 축소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면서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이번 2017~2018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부채 확대 용인 등이 언급되면서 시장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다. 호주 웨스트팩 은행의 데이비드 굿먼 수석투자전략가는 “호주는 다른 AAA 등급 국가들과 비교해 훨씬 취약하다”면서 “리스크의 균형이 확실히 아랫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호주 신용등급의 하향이 즉각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호주&뉴질랜드 은행 그룹의 셰릴 머피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결정적인 부분은 정부가 지출을 늘린다해도 흑자 전환 전망을 위협할만큼 크지는 않다는 점”이라면서 “부채는 여전히 쓸만한 수준이다. 호주의 대외 포지션 개선이 약간의 재정 악화 정도는 상쇄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경제 호조, 중요 교역 상대인 중국의 경제 성장 등 호재도 있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2017~2018 회계연도가 끝난 시점의 호주의 재정 적자가 280억 호주달러(약 23조 5000억 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호주 정부가 발표한 전망치보다 7억 호주달러 줄어든 것이다. 2021년이면 호주가 국가 재정을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웨스트팩의 굿먼 수석투자전략가는 “(호주 정부가) 적립금을 늘리는 방법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적립금 확대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대학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줄이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굿먼은 “우리는 여전히 신용 등급 하향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러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