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시대] 보건·복지 정책 강화 전망 속 재원조달 숙제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개막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를 목표로 ‘의료보장성 강화’와 ‘보편적 복지 추구’ 틀 속에서 △저출산·고령화 △빈곤 △보육 △교육 △의료 분야 정책이 강도 높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우선 보건복지부(복지부)의 책임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 독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성장동력으로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재정적 지원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위원회를 설치하고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분과를 신설해 중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약과 바이오 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정부 주도로 관련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표명한 것이다. 다만 제약바이오협회가 요청한 대통력 직속의 별도 위원회 신설에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의료보장성 강화는 보건의료 공공성 회복과 적정수가 및 적정부담체계 전환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취약지 권역거점 종합병원 육성과 공공의료기관 지원 확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신설 등을 통해 보건의료 공공성을 회복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는 △적정수가와 적정 부담 체계로의 전환 △예비급여제도 도입을 통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국가 책임제 등을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이밖에 △동네 병의원 및 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 일부 감면과 대형병원 외래진료 제한 △의원과 병원간 환자 의뢰와 회송 체계를 강화하는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 도입 △국내제약사의 신약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약가 결정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 초기 국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고강도 복지·보건의료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큰 만큼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공약은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복지국가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이지만, 과감한 재정소요에 따른 재정 조달 방안이 명확치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복지 관련 지출은 연평균 24조3000억원에 달한다. 대선 공약 전체 필요 재정은 5년간 178조원, 연평균 35조6000억원으로 이 중 3분의 2가량을 복지재정이 차지한다. 문재인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두고 내년에 지급액을 25만원으로 인상한 뒤 2021년 30만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경우 연평균 4조40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0∼5세 어린이 양육자에게 매달 10만원을 주는 ‘아동수당’ 공약에는 연평균 2조6000억원이 소요된다.

또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2조1000억원)’ ‘고교 무상교육(1조)’ ‘대학생 반값 등록금(1조2000억원)’ 등도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이밖에 ‘육아휴직 확대(4600억원)’ ‘노인일자리 임금 2배 인상(8000억원)’ ‘청년구직 촉진수당 도입(54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향후 공약 후퇴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필요 재정 조달을 위해 방산비리·해외자원개발 관련 예산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 정도를 세웠지만 공약 이행을 위한 전체 재정을 충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만큼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에서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한국사회 복지 정책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했고 누구에게 어떤 복지를 제공하려는 지 구체적으로 밝혔다”면서도 “재원확보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한계”라고 평가했다.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애매모호한 재원조달 대책으로는 공약을 실현할 수 없다”며 “재원조달을 위한 세금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재원 구조를 어떻게 개선해 갈지에 대한 대책을 명쾌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