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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조기개최…정책 공조 급물살

한·미 정상회담 조기개최…정책 공조 급물살

기사승인 2017. 05. 1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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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TF, 외교부 건재…추진 문제 없어
정상회담 통해 한·미 신정부 리스크 해소
문 대통령, 미국 정부대표단과 비공개 만남<YONHAP NO-3177>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를 방문한 매튜 포틴저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등 미국 정부대표단과 인사하고 있다. / 제공 = 청와대
한국과 미국이 오는 6월 말 미국 워싱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갖기로 16일 합의했다.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앞서 조기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는 새 정부의 외교안보 철학을 명확히 공유하고 정책 협의와 공조에 급물살이 탈 것으로 보인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한·미 정상회담 6월 말 개최 합의에 대해 “한·미 양국이 서로에 갖고 있는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부원장은 “미국도 문재인정부가 어떤 성격과 목표를 갖고 있는지 궁금하고, 우리로서도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통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외국 정상과의 회담이 잡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직까지 새 정부 조각 작업이 본격 진행되지 않은 만큼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이 문재인정부 들어 첫 정상회담이다. 이는 한국정부의 정권 교체에도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한다는 한국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친분관계를 다지는 데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대통령의 견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부원장은 “트럼프발 변수가 많아 정상을 공략해 정책을 협조하는 ‘탑다운’ 방식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미 정부 모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상황에서 치밀하게 준비해 내실 있고 성과 있는 회담이 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최 부원장은 “얼마나 준비를 잘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현재 외교·안보라인은 정의용 전 주제네바 대사가 외교·안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끌고 있고 외교부가 여전히 건재한 상황이라 정상회담 추진 문제를 크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미·중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북한 변수는 어떻게 흘러갈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등 미국발 돈 문제가 재생산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점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생각과 입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회담 성사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날짜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양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 상세 일정과 의제를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최 부원장은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정책협의와 공조 부분이 급물살을 타게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대화, 협의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방한 중인 매튜 포틴저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이날 정의용 외교·안보TF 단장과의 만남에서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한·미의 공동 입장을 확인했다. 최 부원장은 “미국의 대북정책인 ‘최고의 압박과 개입’이 대화를 위한 압박이지, 압박을 위한 압박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준 것”이라며 “한국이 갖고 있는 우려사항을 해소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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