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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는 날로 활발해져 웃돈만 받고 파는 일이 만연한 불건전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한달새 1억원 가까이 오르는 단지도 나와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새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현미 의원의 장관 임명 이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서울 분양권 거래량은 1100건에 육박한다. 서울 분양권 거래가 1000건이 넘은 것은 2007년 6월 분양권 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고덕 그라시움’ ‘신길 아이파크’ ‘은평 스카이뷰자이’ 등 최근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린 단지가 있는 강동구(246건), 영등포구(130건), 은평구(129건) 등에서 거래가 두드러졌다.
11·3부동산 대책의 분양권 전매제한 칼날을 피해간 부산은 더 심각하다.
현행법상 전매를 제한할 수 없는 부산은 11·3대책 이전에도 월 2000여건(2016년 8월 2295건, 9월 2061건, 10월 2446건, 11월 2042건)이 넘는 분양권 거래로 경기도와 함께 전국에서 분양권 거래가 가장 많은 지역이었는데, 이후에도 월 1000건 이상의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분양권 손바뀜이 많다는 것은 통상 이 과정에 붙는 웃돈도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지 아파트에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 프리미엄이 붙기도 한다. 이는 최종 입주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주변 아파트 시세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부산을 포함한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의 전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에 제출했지만, 조기 대선 정국 등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의 이후 절차는 국회 진행사안”이라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분양권뿐 아니라 서울 강동구 둔춘주공 등 사업 속도가 빠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은 1달 사이 1억원 가까이 오르는 등 최근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져 부동산 시장 전체를 흔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새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면서,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도입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 의원은 후보로 지명된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LTV와 DTI를 푼 것이 가계부채 문제를 낳는 요인이 됐다”며 규제 강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이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가계부채총량제 도입 등의 금융규제가 예고된 상황이지만, LTV·DTI 원상복귀는 정부가 규제를 하겠다는 가장 확실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면서 “특히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중산층과 서민들은 LTV·DTI가 강화되면 주택 구입과 거래에 소극적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