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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손내민 문재인 대통령…거야 국정협력은 국민의 명령”

임유진 기자 | 기사승인 2017. 05. 3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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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5월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 회동에 참석하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를 영접하고 있다. / 연합뉴스
[나라를 나라답게 : 문재인정부 시대정신과 성공 제언]
(4편) 국회와 대협치시대 연다
정당 책임정치 구현이 정치 철학
취임 즉시 '여야협의체' 전격 신설
야당도 국정 발목 잡지 말고 대승적 협력해야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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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시급한 국정 개혁과 민생, 외교안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국회와의 상생과 협치, 소통에 심혈을 쏟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9일 만에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국정에 대한 협력을 진솔하게 당부했다. 지난 5월 10일 취임식 당일 가장 먼저 찾은 곳도 야당 당사였다. 정당 정치를 통한 의회 민주주의와 책임 정치 구현을 강조하는 문 대통령의 평소 철학이 국정에 고스란히 녹아 들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청와대 초청 오찬에서 전격 합의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도 문 대통령의 급한 해외 순방 일정을 고려해 빠르면 오는 8월쯤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와 국회 간의 본격적인 협치와 소통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 취임 9일 만에 여야 만난 문재인 대통령…‘협치’ 의지 드러내

여야정 협의체는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지난 19일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물로 꼽힌다. 역대 정부의 경우 정권을 잡은 쪽이 권력을 독점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정부의 여야정 협의체는 입법부인 국회를 국정협력의 파트너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자 ‘협치’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현재 여소야대의 정치적 지형과 국회 선진화법을 감안하면 국회와의 협력 없이 새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은 불가능하다. 정치권과의 협력 없이는 당초 내걸었던 국정과제 개혁이나 공약 이행을 실행에 옮기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정 협의체에서는 일단 이견이 적은 각 당의 대선공약부터 조율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 각 당이 내부 수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한 현안이나 민생 사안 등 공통공약을 중심으로 협력한다면 상호 간 신뢰가 쌓일 수 있다는 데 일단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여야정 협의체가 어떤 형식으로 구성될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와 국회, 청와대 인사가 두루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야정 협의체가 구체적인 논의를 거친다면 조만간 공식채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정의당 등 원내교섭단체가 아닌 소수 정당까지 참여하는 소통의 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호(號)를 구하기 위해 원활한 대야관계에 방점을 찍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국민 대통합을 이루겠다”고 재차 강조해왔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취임 9일 만에 5당 원내대표를 만났다는 점도 협치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과거 정부를 살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52일째에 3당 대표 만찬을 진행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60일째 여야 지도부와 회동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4일째가 돼서야 여야 대표와 만났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첫 날인 5월 10일에도 여의도를 찾아 야 4당 지도부를 일일이 만났다. 국정을 안정시키고 개혁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와의 협력이 필수조건이라는 점을 감안해 첫날부터 소통 행보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정우택 자유한국당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만나 “야당과도 소통하고 대화해서 국정 동반자로 함께 하는 자세로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야권의 적극적 협조 필수…대승적 협치해야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협치 의지와는 별개로 야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모두 국정 운영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협치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에서 야당으로 변신한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강한 야당’으로서의 존재감 살리기에 부심하고 있어 쉽지 않아 보인다. 보수정당으로서는 지지층 결집과 정체성 재정립을 위해서라도 문재인정부와 의도적인 대립각을 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그 대표적인 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 후보자의 인준 처리를 하루 앞둔 지난 31일 반대로 당론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첫날인 지난 29일 당 회의에서 “과거 민주당이 사사건건 했던 식으로 새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는 없다”면서도 “정권이 오만해지고 독주와 독선의 길로 달려갈 때 이것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은 제1야당의 당연한 책무”라며 대대적으로 각을 세웠다.

이에 대해 여당 원내사령탑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준안 처리 전날인 30일 당 회의에서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주요 국정목표인 협치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오늘도 하루 종일 야당 대표들과 의원님들이 계신 곳 어디든 찾아가 설득하고 토론을 통해 진정한 협치의 과정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야권 설득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자 같은 야권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라디오방송에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삼고 없으면 흔쾌히 동의해줘야지 ‘우리는 야당이니까 무조건 생채기내자’ 이런 식의 후진국 정치를 탈피해야 한다”고 쓴소리 했다. 이처럼 협치가 본격화되려면 권력을 가진 청와대와 여당이 권한을 양보하고, 야권도 협력하는 모습을 함께 보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와 여의도 정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역시 주요 과제다. 역대 정권 봤듯이 청와대와 야당 간 출구 없는 대결구도가 당청 갈등과 대통령과 야당의 충돌로 이어져 정권 초반 목표로 한 개혁 어젠다들이 입법화 되는 데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측근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지난 30일 라디오에서 “정부가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야당과 협치가 중요하다”며 “얼마 전 청와대 오찬에서도 여야 원내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면서도 여야정 국정상설 협의체 추진을 합의한 바 있지 않으냐. 이 같이 야당과 협치를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국정이 수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 의원은 “협치는 기계적인,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정 운영을 함께 한다”며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전제로 하는 협의체 운영이 돼야 한다”고 구상을 밝혔다.

◇ “사안별로 정당과 협력하는 단계적 협치 중요”

전문가들은 민감한 정치 현안은 뒤로 하고 양극화 해소나 야당도 반대할 수 없는 개혁 입법 과제를 전면에 내세워 사안별로 정당과 협력하는 단계적 협치를 조언했다. 정부·여당이 사안별로 정당과 연대해가며 실적을 쌓고 집권 초 협치 무드를 조성한다면 의외로 쉽게 여야 정치권 내 협력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야당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개헌이나 선거구제 개편과 같은 협상카드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 역시 정치력을 발휘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여야 모두 미래지향적인 대승적 협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적으로 새 정부가 연착륙해 각종 현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도 보다 양보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국회선진화법과 다당제 아래에서는 협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중요 법안 하나 이끌어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여당이 된 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이 실장은 야권을 향해선 “트집잡기식의 정치공세가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원리원칙에 어긋나는 점은 제대로 감독해야 ‘3권 분립’이라는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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