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노예 흔해” 호주 내 4300명…호주 의회 노예방지법 도입 검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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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약 3000만 명의 현대판 노예가 존재하며 선진국 호주 내에도 수천 명이 노예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이에 호주 의회가 현대판 노예제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 도입에 나섰다.

영국 가디언은 31일(현지시간) 호주 의회가 영국이 2년 전 도입해 노예 노동을 적발하는 데 효과를 본 ‘현대판 노예 방지 법안(Modern Slavery Act)’의 도입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해당 법안 도입을 위해 조사를 진행중인 호주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들에 따르면 호주 내에 약 4300명의 현대판 노예가 존재하며 전세계적으로는 약 4580만 명, 아태 지역에만 약 3000만 명이 노예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호주의 기업들은 해외의 2·3차 하청업체들을 통해 노예노동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또 호주 내에서도 대형 슈퍼마켓 등 대기업의 공급업체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저임금·무임금과 학대로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 경우도 상당했다.

호주의 일명 ‘노예 가옥’에는 주로 해외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추방 협박에 급료도 없이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외국인 가정부들도 노예와도 같은 조건 하에서 놓여 탈출을 시도할 경우 폭행당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단기 이주노동자의 경우 노동조건을 속이고 여권을 빼앗은 후 열악한 환경에서 착취당하는 경우가 더 늘어났다. 여성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비자발급을 조건으로 성적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대판 노예제 철폐를 위한 호주 비영리기구 ‘프리덤 파트너쉽’은 의회 제출 보고서에서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오늘날 노예상태에 처한 사람들은 인류역사상 어느때보다도 흔하다”고 전했다.

이에 호주 의회가 도입하려는 영국의 2015년 현대판 노예방지법은 경·검찰의 법률집행을 용이하게 해 노예노동의 피해자의 신고접수가 77% 늘어났으며 노예노동 가해자의 유죄선고 숫자도 63%늘어나는 효과를 불러온 바 있다. 또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공급망내 노예노동 근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공개하도록 요구해 방관하는 분위기를 줄였다.

호주는 모든 형태의 노예제와 해외의 노예 노동에 연루된 상업 활동까지 형사법으로 다스리고 있으나 실제로 해외 노예노동을 적발 및 방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4년 이후 해당 형법 위반으로 실제 유죄선고된 사람은 17명에 지나지 않는다.

켈빈 하일랜드 영국 반노예제 독립조사관은 이날 호주 시드니에서 영국의 2015년도의 강력한 법안 도입이 노예제 희생자들의 삶은 근본적으로 바꿨다고 그 중요성을 역설했다.

톰슨로이터 산하 법적자문기관에서 상법 부서의 수장을 맡고 있는 마이클 밀른즈는 “호주와 같은 나라는 노예노동으로 이득을 본 상품과 서비스가 판매되는 시장이 될 위험성이 있다”면서 “영국과 같은 법안이 도입되면 사업체들이 처음부터 공급망 관리에 더 신경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