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국방위원장 “사드, 국제문제 확산 우려…청와대 세심한 자세 절실”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드 등 안보상황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이병화 기자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4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고 누락 논란과 관련해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다”며 “파문이 국내의 남·남 갈등을 넘어 국제 문제로 확산하는 조짐이 보인다는 점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는 사드배치 절차 문제를 키우기 전에 사드의 필요성을 먼저 이야기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딕 더빈 미국 상원의원의 발언을 대하는 청와대의 자세도 가볍고 경솔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한미 첫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국민 불안을 높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사드를 둘러싼 논란 종식을 비롯해 군의 사기 진작과 자발적인 개혁 등을 촉구했다. 그는 “사드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더 확산하면 할수록 결국 문재인 정부는 이념과 진영논리의 틀 속에 갇힌다”며 “청와대가 북핵 도발에 대한 대응책도 없이 최소한의 방어 무기에 대해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지금의 한반도 안보 상황은 내부적인 갈등을 허용할 만큼 그렇게 한가롭지 않다”며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성공하고 미사일에 핵탄두가 장착되면 한반도의 안보상황, 남북관계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북한이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시기가 매우 임박했다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과 청와대는 외교·안보에서만큼은 무겁게 처신해주길 바란다”며 “자국을 지키는 무기를 적과 세상이 다 알 수 있게 공개로 반입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또 “군에게 ‘하극상, 항명, 국기 문란’ 등의 낙인을 찍는 것은 군의 명예를 짓밟는 것”이라며 “이런 말을 들어가며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여러 나라 국방부 장관이 모인 샹그릴라 회담에서 소신과 확신을 하고 임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우리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해 1년 내내 경계태세에 지쳐있다”며 “이런 군을 하루아침에 부도덕한 집단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군 전체가 정치군인으로 매도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군은 명예와 사기를 먹고 사는 조직”이라며 “군의 사기를 지키는 일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몫이다. 군을 개혁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네 편 내 편 나눈다면 철통 국방은 요원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군에 문제가 있다면 정밀타격하고 아프면 수술로 드러내면 된다. 치밀하고 조용하고 확실한 개혁이 이뤄져야한다”며 “보고과정 누락 있었다면 내부에서 진상을 조사하고 조치를 먼저 취하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