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김상곤·안경환·송영무 ‘개혁 트로이카’ 진용 구축

교육·검찰·국방 개혁 드라이브 예고...한승희 국세청장 임명...초대 내각 개혁·사정 라인 밑그림...검찰총장·경찰총장 후속 인선 주목

11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내정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왼쪽부터),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환경부 장관에 지명된 김은경 지속가능센터 ‘지우’ 대표,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된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68), 법무부 장관에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69), 국방부 장관에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68)을 발탁했다.

문 대통령을 오랫동안 최측근에서 교육과 사법, 국방 분야와 관련해 개혁의 밑그림을 그리고 조언했던 멘토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한승희 새 국세청장(56)을 내정함에 따라 일단 검찰총장·경찰청장 인선을 남겨 두고 있지만 법무부장관·국가정보원장 인사와 함께 문재인정부 초기 개혁·사정 라인의 진용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내정자는 민선 1·2기 경기교육감 당시 무상급식·학생 인권조례·혁신학교 등 보편적 교육복지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굵직한 정책을 추진했다. 대선에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교육공약 전반에 관여했다.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입시과정의 공정성 강화, 미래지향적인 공교육 체계 마련 등 교육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저명한 법학자이자 인권정책 전문가로 인권 가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 4대 위원장을 지내며 인권위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소신파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청와대가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안 내정자는 검찰과 사법부의 인적 쇄신은 물론 수사권 조정, 공직자비리 수사처 등 검찰 개혁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헌법학회장과 국가인권위원장, 공익인권재단인 공감 이사장을 지냈고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로 재임해왔다.

송영무(해사 27기)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대선 당시부터 문 대통령의 ‘국방안보 정책 멘토’로서 국방개혁과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데 오래 전 부터 조언해 왔다.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와 함께 방산비리 척결, 북한 핵·미사일 대응, 국방개혁 등 산적한 국방안보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았다. 송 내정자는 합참 인사군수본부장·전략기획본부장과 해군참모총장을 마지막으로 전역했으며 건양대 군사학과 석좌교수로 지내왔다.

문 대통령의 이번 장·차관 인사는 국정 전반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에 방점이 찍혔다. 정권 초기 국민들의 높은 지지에 힘입어 교육과 검찰, 국방, 세정 등 주요 분야에서의 강도 높은 개혁을 시사했다.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4대강 녹조 정상화 등 대선공약을 실행에 옮기는데 필요한 내각의 진용을 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개혁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면서도 업무적으로도 호흡을 같이할 수 있는 최측근 인사들로 초대 내각의 주요 포스트에 앉힘으로써 앞으로 전방위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날 5개 부처 장관 인사를 발표함에 따라 11개 부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다. 현행 17개 부처 중 통일·미래창조과학·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농림축산식품·여성가족 등 6개 장관 인선이 남았다. 정부조직 개편안 통과를 전제로 할 때는 중소기업벤처부까지 모두 7개 장관 자리가 남았다. 통일부 장관에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등 학자 출신들과 민주당 송영길·우상호·홍익표 의원 등 현역 정치인 기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산업자원부 장관에는 우태희 2차관과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오영호 전 코트라(KOTRA) 사장, 조석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부천 성고문 사건’ 피해자인 권인숙 명지대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을 지낸 김용익 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는 이상목 전 미래부 1차관과 한국과학기술원 원광연·이광현 교수, 포스텍 염한웅 교수가 물망에 오른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김인식 전 농촌진흥청장과 이준원 현 차관의 내부 발탁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병호 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과 신정훈 전 의원 이름도 나온다.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에는 이무원 연세대 교수와 한정화 한양대 교수 등이 물망에 오른다. 이상직·홍종학 전 의원도 거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