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대통령의 추경 시정연설, 정치권과 재계가 화답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의 국회심의에 앞서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대선주자들은 우리 경제에서 고용상황이 심각하고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가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 청년실업은 국가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추경 편성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4명당 1명의 청년들이 실질적 실업인 절박한 상황이고 마침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치권이 일자리 마련을 위한 추경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국민의 세금 부담만 늘린다는 비판에 대응해서 정부가 고용하는 일자리는 소방관, 복지관련 공무원처럼 안전, 복지, 교육 등 민생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지만 충원이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겠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청년고용, 여성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등 추경의 내용도 아울러 소개했다.
　

추경은 매우 긴급한 편성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 한하는 예산이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국회에 직접 나가서 추경의 시급성을 호소하고 어떤 방향으로 편성하고자 하는지 설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안타깝게도 자유한국당은 빠졌지만 여야3당이 추경 심의를 합의한 것도 보기 좋은 모습이다. 특히 야당이 무조건 찬성하거나 반대하기보다는 국가재정법을 준수하겠다는 여당의 약속을 요구는 부분도 의미가 있다.
　

재계의 반응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때 새 정부와 갈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던 경총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시급하다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공감하며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경련,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에서도 추경편성을 환영하면서 민간부문에서도 좋은 일자리 창출에 나설 뜻을 밝혔다. 재계는 추경이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동시에 정부정책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문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국가의 직접적인 복지지출보다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며 가장 좋은 복지정책이라는 데 동의한다. 야당은 재정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국민의 지속적인 부담으로 귀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국민의당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뺀다면 추경을 승인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다. 우리는 이런 우려 또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면서 국회가 추경에서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되 취지는 살리는 쪽으로 심의를 해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