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유휴지, 통합개발로 도시재생 활용도 높여야

현재 노는 땅만 여의도 면적의 3.5배
폐선로 폭 좁아 복합시설물 건설 난항
인접지 연계·개발대책 마련해야

서울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철도유휴지를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통합관리·개발 계획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철도유휴지 대부분이 인접지와 연계해 개발하지 않고선 활용도가 낮은 형태의 부지이기 때문이다.

15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전체 철도유휴부지 1806만㎡ 가운데 현재 활용 중인 부지는 770만㎡에 불과하다.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나머지 1036만㎡의 땅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놀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 뼘의 땅이 아쉬운 수도권 지역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지하화 작업으로 지상 부지가 남는 인천 수인선 구간이 대표적이다. 연수역 인근(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589) 5만868㎡, 남구 용현동 일대 2만4681㎡, 남구 숭의동 일원 5982㎡, 연수구 청학동 일부 2428㎡ 모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유독 철도유휴부지 가운데 노는 땅이 많은 것은 폐선로 부지의 특성 때문이다. 이들 부지는 폭이 좁고 길어 개별 부지만으로는 복합시설물을 짓기 마땅치 않다. 현재 전국의 철도유휴부지 대부분은 산책로·주자창·자건거길·캠핑장 등 제한적인 용도에만 쓰이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창업지원시설이나 공공임대주택 등 복합시설물이 들어선 사례는 찾기 힘들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철도부지를 활용한 행복주택이 가좌·오류역 이후 끊긴 것은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라며 “최근 지자체에 활용사업 방안을 공모한 것도 지자체의 협력을 얻어 인근 부지를 활용하지 않고는 활용도를 높이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쓸만한 철도유휴지는 매각·임대할 수밖에 없는 공단 사정도 도시재생사업 활용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한다. 철도공단은 호남·수도권 고속철도 건설 투자 등으로 부채가 2007년 10조원에서 2016년 19조원까지 늘었다. 부채감축을 위해선 유휴재산 매각이나 임대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공단은 지난해 유휴지 매각과 임대로 581억원을 마련해 빚을 갚는 데 썼다.

박소영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유휴지 활용 우선순위를 재정수익 증대에 두기보다 도시재생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재정지원이나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산의 관리처분 방식과 도시계획권한에 따른 공공이해 당사자 간 갈등도 문제다. 서대구 화물터미널이 1996년 부지조성 후 대구시와 코레일이 소유관계를 정리 못해 장기간 방치되기도 했다. 다른 선진국은 유휴지 활용을 위해 공공부분이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일본은 유휴 국·공유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최적이용을 모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영국은 정부소유 부동산을 중앙 통제하기 위해 국유재산 관리국(GPU)을 설립하고 공공부동산 통합 프로그램(OPEP)도 도입했다.

박 책임연구원은 “일반·행정재산 등으로 나누다 보니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 중소도시들의 경우 지역 내 유휴재산조차 정확히 파악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중앙 조정 기관을 두고 공공기관 이해관계를 조율해 유휴지를 통합관리하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훨씬 수월해진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