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매각 난타전…상표권 늪에서 벗어날까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상표권에 대한 입장을 19일 다시 밝힐 전망이다. 금호타이어 매각 논란은 컨소시엄 요구에서 상표권으로 이어지며 채권단과 박 회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금호 측은 애초에 채권단이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호산업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금호 측도 상표권 문제를 오랫동안 끌고 가기에는 법정관리에 대한 부담이 작용할 뿐더러 사회적인 분위기도 녹록지만은 않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당초 16일 이사회를 열고 상표권 관련 논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이를 19일로 연기했다. 산업은행은 지난 12일 박 회장의 상표권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이에 대한 의견을 다시 16일까지 회신해달라고 금호 측에 통보한 바 있다.

비슷한 시기에 경제계에서는 박 회장의 금호타이어 인수 자격에 대해 지적해 온 ‘재벌 저격수’ 김상조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해 이목을 끌었다. 김 위원장이 소장으로 있던 경제개혁연대는 과거 “박 회장의 금호타이어 인수 자격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선 상표권과 관련한 가장 큰 쟁점은 사용요율이다. 채권단은 0.2%를 고수하고 있으며, 박 회장 측은 0.5%를 주장해 간격이 크다. 액수로 따지면 각각 연간 60억원, 150억원이다.

여기에 금호 측은 애초에 채권단이 인수 대상자인 중국 더블스타와 상표권 관련 조건을 상표권 보유자인 금호산업과 전혀 협의 없이 진행하는 것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 회장 측에서도 상표권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할 수만은 없다. 채권단 측이 상표권 문제로 매각이 결렬됐을 때에는 채권 만기 연장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채권 기한이 더 연기되지 않으면 법정관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회장 측이 채권단의 조건에 맞춰 상표권 협상을 마무리 하더라도 다시 채권단의 과제가 남는다. 금호타이어가 방위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이를 해외에 매각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방산을 떼는 분리매각이 거론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금호타이어가 온전히 넘어가지 못하고 쪼개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