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전주시 임대아파트 임대료율 두고 ‘갈등’

전주시 "주변 시세에 비해 과도한 인상" 고발
부영 "공공임대 기준으로 평가말라" 반발

부영과 전주시가 부영 임대아파트의 임대료율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으면서 임대료 인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북 전주시는 하가지구 부영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부당하게 인상했다며 부영을 형사고발했다. 전주시는 부영이 이 단지의 임대료를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 임대료 증액 상한선(5%)까지 인상을 계속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1년간 전주시 아파트 전세가격이 1.24% 올랐으며, LH(2년마다 4.9%) 전북개발공사(3.3%) 인근 민간아파트(2%) 등 전주지역 공공·임대아파트 인상률과 비교할 때 과도하다는 것이다.

임대료 인상에 대한 여론은 일단 부정적이다. 임대료 인상률을 문제삼아 지자체가 건설업체를 형사고발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남원·여수·목포·춘천·서귀포시 등 지자체도 전주시와 함께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료 증액을 현행 연 5% 범위를 ‘2년에 5%’로 제한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5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한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심의 중이다.

부영그룹이 막대한 공공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한 점도 비난을 받는 이유다. 현재 부영그룹은 총 자산 20조원, 재계 순위 16위지만 1990년 중반까지만 해도 중소건설사였다. 부영이 본격적으로 크기 시작한 것은 이 때 이후 서민 임대주택 공급에 나서면서 시중은행 대출보다 낮은 저리의 국민주택기금(현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정 기준을 충족할 때 임대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을 재무제표상 부채 부담에 덜게 한 것도 도움이 됐다. 이렇게 해서 대규모로 공급한 임대주택은 분양전환 때 시공 이윤에다 5·10년이 지난 뒤 상승한 부동산 가치가 감정가에 반영돼 막대한 이익을 창출한다.

그룹 내 임대주택 공급회사인 부영주택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임대주택 분양전환 및 기타 분양의 이익률은 19.3~36.2%에 달한다. 판매관리비를 반영한 이익율은 아니지만, 이 비용을 고려한다 해도 이익률이 높은 편이다. 이는 부영주택과 비슷한 시공능력순위의 중견건설사들의 자체사업 이익률(10~30%)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삼성전자도 최근 3년간 12~14%에 머문다. 국가 돈과 공공택지를 제공받아 자체사업하는 것과 다름 없는 셈이다.

정동영 의원실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고, 공공택지를 공급 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봐야 한다”며 “부영이 민간시장 논리를 들며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 부당한 행위”라고 말했다.

부영그룹 측은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잣대로 인상률을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민간사업자로서 주변 시세를 평가해 적정하게 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