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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일광공영(현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이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일광공영은 2003∼2006년 정부의 러시아제 무기도입 사업인 ‘2차 불곰사업’을 중개한 대가로 해외 무기업체로부터 받은 297억9000여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누락했다.
이후 세무당국은 일광공영에 법인세 약 140억9000만원을 부과했고, 이에 일광공영은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해외 무기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국내로 들여오는 데 사용한 차명계좌가 맞고, 계좌입금액 전부가 회사의 소득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입금액 중 일부는 3차 불곰사업 선수금이라는 일광공영 측 주장을 받아들여 세금 77억7000여만원은 취소했다.
2심은 그러나 “2차 불곰사업의 대가를 상회하는 금액을 확정되지도 않은 3차 사업의 선수금으로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약 140억9000만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은 2차 불곰사업 수익에 따른 세금 약 8억8000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2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