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지 얻은 달빛정책…남북연락채널 복원, 중·러 설득 관건

북한과의 대화창구 만들어야 대북정책 효율성 높일 수 있어
한·중 고위급 만나 지속 논의…사드로 악화된 관계회복 필요

독일 함부르크에서 7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이 개막한 가운데 참가국 정상들이 부부 동반으로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함부르크 AFP=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박 6일간의 독일 방문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정상외교 복원과 우리 주도의 평화적 대북접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라는 성과를 올렸다. 다만 북핵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접근법에 있어서는 한국과 중국·러시아 간에 이견차를 확인함에 따라 문 대통령이 이 간극을 어떻게 메꿔 나갈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대북정책에 대한 큰 밑그림을 제시했지만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연락채널 복원을 통한 남북 대화 재개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대북 ‘달빛 정책’ 수행에 있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신뢰 관계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9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독일 방문을 통해 우리 주도의 남북관계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을 상당 부분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앞으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가 계속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대북정책에 대한 원대한 그림을 제시했으니 이제부터 현실감 있는 세부 추진계획을 다듬어야 할 시점”이라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북한 문제지만 중국 문제와 연동된 만큼 조율의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신 베를린 선언’으로 정리할 수 있는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북한과의 의견 조율 없이 나온 만큼 앞으로는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만들어야 대북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북 간에는 군 통신선과 판문점 연락망을 포함한 모든 연락 채널이 차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동해에서 표류된 북한 선원을 인계하는 과정에서도 판문점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북한에 관련 사실을 알렸다.

양 교수는 “현재 남북 당국 간 불신의 골이 깊고 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크지만 이런 때일수록 물밑접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밑 접촉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수면 위에서 원활한 남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양 교수는 “우리는 정전 체제라서 서해나 비무장지대에서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도 연락채널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통일부와 국방부 등 관계 부처는 연락채널이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당국 연락채널 복원 시급·한중 사드 고위급 채널 적극 활용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러시아와의 이견을 좁히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독일에서 세 나라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북한 문제의 ‘중국 역할론’을 언급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은 우리의 혈맹”이라며 확연한 입장차를 확인했다. 중·러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긴장 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新) 냉전체제와 대결구도가 가속화될 우려가 적지 않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서로 간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전달하고 확인하는 성과에 만족해야만 했다. 문 대통령의 취임 이후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기대감을 표했던 중국으로서도 사드에 대한 입장을 크게 완화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최 부원장은 “우리가 사드를 철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의 협조를 얻거나 중국이 입장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버려야 한다”면서 “중국은 적어도 올 가을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 때까지는 자신의 체면이 손상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최 부원장은 “한·미 관계가 좋아지면 중국은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경우 한국이 더욱 미국 쪽으로 가는 것이라는 판단을 해 역설적으로 중국을 대하기 편할 수도 있다”며 한·미 동맹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다만 최 부원장은 “중국이 사드에 대한 양보는 없을 것이고 경제 보복 조치를 완화하는 수준의 접근을 할 것”이라고 다소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한·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향후 사드 고위급 채널을 통해 사드 문제를 지속 논의하기로 하며 갈등을 더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최 부원장은 “단기간에 뭔가를 하려는 조급함을 갖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으며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북한 비핵화는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도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고 설명하며 방법론에 차이가 있더라도 주변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