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1일 취임한다. 취임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통신비 인하’정책을 총괄하며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업계는 유영민 장관이 통신비 인하 등에 관해 ‘합리적 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유영민 장관 임명…강력한 통신비 인하 정책 드라이브 예상
유영민 장관은 장관 내정 이후 청문회 등에서 통신비 인하에 대한 강한 정책적 의지를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 1기 미래부 장관으로서 “대통령 공약인 통신비 인하를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는 입장을 청문회 등에서 반복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의지 표명 속에서 국민의 눈길이 쏠린 만큼 통신비 인하 정책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미래부를 이끌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유 장관은 그동안 통신비 인하 정책을 합리적으로 진행할 것이란 소신도 밝혀왔다. 지난달 22일 국정자문기획위원회가 ‘선택약정 할인폭 확대’ ‘보편요금제 마련’ 등 일방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부-통신업계간 ‘소송불사’등 갈등이 나타났지만 유 장관은 청문회에서 “기업과 충분히 논의해서 통신비 인하를 이뤄낼 것” “법 테두리 안에서 통신비 인하를 이룰 것” ”통신비 인하의 비용을 정부와 기업이 균형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할 것“등 강경한 입장에 비해 통신 기업들과의 협조 및 대화를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이통사에게 받고 있는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 사용료를 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써야 한다는 점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정부의 부담 확대를 시사하기도 했다.
◇ 통신업계 “유영민 장관의 합리적 정책 기대…소송까지는 가지 않길”
이동통신업계는 유영민 장관이 ‘합리적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과도한 정부 중심의 인위적인 통신비 인하보다 시장 경쟁을 통한 인하에 대한 정책적 움직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 개입의 인위적인 통신비 절감 정책의 경우 통신기업의 수익성 악화 등을 초래해 5G 등 미래 기술에 대한 사업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유영민 장관 취임이후 알뜰폰 활성화 및 특정 계층 요금제 출시 등 시장경쟁에 따른 통신비 인하 정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통신업계는 유 장관이 청문회에서 밝힌 정부의 통신비 부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되길 바라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유영민 장관의 정부부담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래부에서는 이에 대한 입장을 모호하게 견지하고 있다”며 “장관이 청문회 시절부터 밝힌 소신인 만큼 구체적인 정부 부담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업계는 유 장관 취임이후 합리적인 정책적 대안을 찾아 통신비 인하 소송을 두고 ‘행정소송’등 정부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는 일이 없길 바라고 있다. 정부에 소송을 걸 경우 주파수 경매 등 정부가 여러 사업과 관련된 권한을 갖고 있어 관계가 불편해 질 수 있을 뿐더러 국민들로부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통신사 고위 관계자는 “정부에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국민 및 정부에 맞서는 양상이 될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정책 도출로 원만한 통신비 인하 정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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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장관은 장관 내정 이후 청문회 등에서 통신비 인하에 대한 강한 정책적 의지를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 1기 미래부 장관으로서 “대통령 공약인 통신비 인하를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는 입장을 청문회 등에서 반복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의지 표명 속에서 국민의 눈길이 쏠린 만큼 통신비 인하 정책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미래부를 이끌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유 장관은 그동안 통신비 인하 정책을 합리적으로 진행할 것이란 소신도 밝혀왔다. 지난달 22일 국정자문기획위원회가 ‘선택약정 할인폭 확대’ ‘보편요금제 마련’ 등 일방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부-통신업계간 ‘소송불사’등 갈등이 나타났지만 유 장관은 청문회에서 “기업과 충분히 논의해서 통신비 인하를 이뤄낼 것” “법 테두리 안에서 통신비 인하를 이룰 것” ”통신비 인하의 비용을 정부와 기업이 균형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할 것“등 강경한 입장에 비해 통신 기업들과의 협조 및 대화를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이통사에게 받고 있는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 사용료를 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써야 한다는 점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정부의 부담 확대를 시사하기도 했다.
◇ 통신업계 “유영민 장관의 합리적 정책 기대…소송까지는 가지 않길”
이동통신업계는 유영민 장관이 ‘합리적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과도한 정부 중심의 인위적인 통신비 인하보다 시장 경쟁을 통한 인하에 대한 정책적 움직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 개입의 인위적인 통신비 절감 정책의 경우 통신기업의 수익성 악화 등을 초래해 5G 등 미래 기술에 대한 사업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유영민 장관 취임이후 알뜰폰 활성화 및 특정 계층 요금제 출시 등 시장경쟁에 따른 통신비 인하 정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통신업계는 유 장관이 청문회에서 밝힌 정부의 통신비 부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되길 바라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유영민 장관의 정부부담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래부에서는 이에 대한 입장을 모호하게 견지하고 있다”며 “장관이 청문회 시절부터 밝힌 소신인 만큼 구체적인 정부 부담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업계는 유 장관 취임이후 합리적인 정책적 대안을 찾아 통신비 인하 소송을 두고 ‘행정소송’등 정부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는 일이 없길 바라고 있다. 정부에 소송을 걸 경우 주파수 경매 등 정부가 여러 사업과 관련된 권한을 갖고 있어 관계가 불편해 질 수 있을 뿐더러 국민들로부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통신사 고위 관계자는 “정부에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국민 및 정부에 맞서는 양상이 될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정책 도출로 원만한 통신비 인하 정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